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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이 말해주는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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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라
등록일
2017-06-04 14:32:54
조회수
1985
* 6.15 남측위원회 대북 접촉 승인에 즈음하여 대한민국의 헌법과 통일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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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한민족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대한민국입니다. 큰 한민족의 나라입니다. 한은 이른바 삼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 즉 단군조선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즉 한민족은 단군자손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민족은 조선말 대한제국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역시 큰 한(韓)나라 민족의 제국이란 뜻일 것입니다. 즉 정치체제로서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이란 뜻일 것입니다. 한민족의 나라인데 제국입니다.
그러다가 한일합방이 되어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고종이 죽었다는 소문이 돈 후, 3.1 운동이 준비됩니다. 한민족의 당시 나라였던 대한제국이 다시 나라를 돌려받기를 기다리고 있던 한민족의 백성들이 이제 고종이 승하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일제에 항거하여 나라를 돌려받겠다고 나선 것이겠습니다. 그것이 3.1운동이고, 그 구호는 "대한 독립 만세"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외침의 의미는 한나라 민족의 나라 대한제국을 일제에 빼앗겼는데,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이 죽어 이제 그로 인해 황제가 다스리고 또 주체가 되는 그러한 나라를 되찾는 것은 어렵게 되었으므로, 직접 백성들이 즉 민초들이 한나라 민족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 주체로서 일어나겠다는 뜻을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황제와 황제의 신하들, 그 군사들이 나라를 되찾겠다는 것이 안되겠다고 여겨진 상황에서 백성, 즉 민초들이 직접 한나라 민족의 나라를 되찾겠다고 일어선 운동이라, 이제 '대한제국'이 아닌 '대한민국'을 성립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탄생된 임시정부는 이 3.1운동으로 생기게 된 그 한나라 민족의 정치체제를 백성, 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정으로 하며 국호를 이제 대한제국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한(韓)나라 민족의 나라인데 황제가 다스리던 제국에서 이제 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한나라민족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당연히 그 때까지 한나라 민족이 나라의 경계로 삼던 곳 전부를 자신들의 경계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반도 전체가 자신들이 되찾아야 할 영토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어 이제 이 임시정부의 노력과 작업들은 남한땅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더 현실화하고 구체화하는 데 기반이 되었겠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자신들의 제헌의회에서 그 헌법을 더욱 정제화할 때, 자신들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음을 명시하여 이 정부가 3.1운동을 지반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고, 당연히 그 영토가 한반도 전체임을 명시하여, 이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건국의 연속선상에 계속 그 과제를 완수하고 있는 중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있었고 다시 휴전이 되어 이제 이 헌법은 어쨋든 그 안에 평화통일의 원칙을 분명히 담게 되었습니다. 한나라의 민족이 대한민국으로 완성되어야 하나, 그 과정은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식에 의해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한측의 6.15 위원회들은 이를 분명히 아시고 계실 것인데,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에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닌 3.1운동에 의해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이므로 민족전체의 의지와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한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를 다 청산되지 않은 친일 세력이 많이 끼어들어 수립되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부의 정신을 담고 있는 헌법이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분명히 자신의 정신을 써 놓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헌법의 정신이 3.1운동을 일으켰던 그 한나라 민족의 백성들(민초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정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실현시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땅에는 한나라 민족의 구성원이나 길을 잘못 들어선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정부는 3.1운동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소련군의 지원을 받는 공산정권의 어떤 사고체계에 따라 자신들이 형성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북한은 남한과 민족의 동일한 구성원이며 형제관계이나,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은 해방 이후에 길을 잘못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사회주의 정부를 남한에 까지 확대시키는 것을 역시 그들의 국시로 삼아 민족적 구성원으로 치자면 형과 동생이 대립하는 국면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공산정권의 시조인 소련과 또 한 중심세력인 중공의 지원을 확인받고 남한을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6.25가 일어난 것입니다. ...
공산정권은 이른바 맑스레닌주의라는 것에 의해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유물론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것이 정권의 정신적 사고의 기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종교적 측면이 제거됩니다. 이 정권 자체의 정신적 기반이 인간의 종교적 특성(이른바 영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특성)을 거부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정부와 즉 사회주의(공산주의) 체제와 인간의 종교적 특성(영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은 양립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다른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체제는 그 주요한 선구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원래 헌법 뿐 아니라 우리 임시정부의 원래 '대한민국 임시헌장' 모두 종교적 특성(영성이라 할 수 있는)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하느님(신)'을 언급합니다. 또 모두 '종교의 자유'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 바 근본적인 차이이고 가장 큰 차이인 것인데, 민주주의 헌정체제는 미국과 한국 모두 이른바 그 축성의 시초에서 신의 축복을 그 원천적인 정신과 믿음의 근원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애국가에도 또한 그대로 나타나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라고 축가됩니다. 이러한 것이 모두 사회주의 헌법과 체제에서는 원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그러한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해방 정국에 남한에는 친일파들이 미군정에 의해 많이 용인될 수 있었고, 북한에는 친일파들이 모두 숙청되었다라는 측면으로 북한이 민족의 정통성을 더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요. 유물론 철학에서 민족의 정통성 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들어설 수 없으며, 왜냐하면 민족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유물론과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민족적 뿌리를 표현하는 신화들이 신화인 것은,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 결코 육체적 존재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단군신화는 이러한 것을 드러내 줍니다.
...
동양에 천주교(카톨릭)를 전파한 마테오 리치 신부가 저술한 '천주실의'의 첫 페이지에는 '천주는 상제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카톨릭에서 섬기는 '천주'가 동양에서 섬겨 온 '상제'라는 것입니다. '상제'는 중국과 우리 한민족 모두가 하느님으로 섬긴 그 이름(명칭)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가의 '하느님이 보우하사' 또한 대한제국 시기의 애국가 '상제난 우리 대한을 도으소서'의 상제가 바뀐 것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과학과 지성의 발달이 그러나 고유한 영성을 알 지 못할 때, 오히려 유물론에 가까운 사고방식으로 가까와 질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나, 자유 민주주의의 헌정 체제 자체가 이러한 영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 영성의 원천을 무엇이라 부르든 간에, 그로부터 우리는 이 헌정체제를 통한 삶과 그 영위에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강희남 목사님(1920 - 2009)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은, 목사셨으나 유물론의 북한 사회체제를 더욱 옹호하는 쪽으로 발언하셨던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민족주의자들이 때로 이러한 편향된 생각을 갖기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영성의 영역에서 연민의 대상으로 표현되었으나, 현실의 영역에서 결코 용납되기 어려운 사고입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확장되는 방식으로 통일이 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할 것이다 라는 식의 발언을 머리 속에서만이 아니라 바깥 세계에도 하였다면, 그 니가 종교인이던 학자이던 그는 6.15 선언의 남측 위원회 대표로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는 실제의 통일 현실의 통일을 늦추게 되고, 현실의 상황을 따라 통일의 길로 가려던 사람들, 특히 북측의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됩니다.
통일은,
해방 후에, 온 민족적 염원으로 일어났던 3.1운동의 법통을 바르게 계승한 형인 남한이 길을 잘못 들어선 동생 북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임을 잊지 않고, 또 그 길을 잘못 들어선 북한이 이 잘못된 신념으로 형을 침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북한이 동생임을 잊지 않는 형인 남한이 이제 6.25를 용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
이것이 6.15의 본래 정신입니다...
최근에, 북한은 그들이 6.25를 일으켰다는 것을 국제적인 언론간의 다툼에서 인정하였습니다.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여깁니다. 중국이 그들의 언론에서 북한의 김일성(주석)이 남한을 통일하려 쳐내려가지 않았다면 그 많은 중공군이 6.25 전쟁 때 그렇게 죽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고 이야기한 것이 국제적 언론에 다 보도되었습니다. 북한은 이제껏 6.25는 남한이 침략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온 것으로 아는데, 소련 공산당이 무너졌을 때 그들의 역사자료에서, 또 위의 최근의 중국 언론에서 6.25가 북한이 침략한 것이라는 것이 다 증명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북한도 이 중국측의 언론상의 발언에 대해 직접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며, 북한이 미국의 공세로부터 중국의 완충제가 되어 주어 왔는데 그렇게 은혜를 모르는 얘기를 할 수 있냐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압니다. 즉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북한 또한 공공연하게 6.25가 자신들이 침략하였던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이므로, 이제 전민족적으로 이에 공개적인 태도로 대면하기가 마땅한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이제까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인정한 셈이 되었으니, 남한의 모든 국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6.15 남측 위원회는 혹시라도 현재에 그 내부 구성원들 중에, 북한이 민족적 정통성을 갖고 있고 그들이 국시로 삼고 있는 방식(남조선 해방)으로 통일이 되는 것이 낫다고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러한 이를 남측위원회에서 제외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15 남측 위원회는 " 우리가 어쨋건 한 형제이므로 북한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고 그 잘못된 신념으로 남한을 침략하기까지도 하였으나 이를 용서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꾸준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를 강화하여 민족적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마땅히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남한은 혈맹이고 우방인 미국에 " 우리의 공동 이상인 자유 민주주의의 헌정질서를 한반도에서 수호해 주는 것에 깊은 감사와 우의를 느낀다. 그러나 그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의 가장 중요한 현실적 목적이 '평화통일'이다. 우리의 굳건한 혈맹인 미국은 이 점을 항시 유념해 주고 결국 우리대한민국이 남북의 대화로써 평화통일을 이루어 동북아 평화질서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임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 라고 이야기해 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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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6-04 14:32:54 59.152.18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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