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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제전망
 경제칼럼sbo
 2019-01-02 17:02:19  |   조회: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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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분쟁, 중국 성장세 둔화, 유로존 지역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세계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잠재된 가운데, 2019년 한국경제는 다양한 하방 리스크에 봉착, 완만한 경기둔화 흐름세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자리 창출이 녹록치 않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소득도 늘어나지 않으면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등 부동산가격의 하락세가 완연해질 전망이다.


한국, 세계, 주요20개국(G20)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자료:OECD) ⓒ스트레이트뉴스/그래픽:김현숙
정부가 제시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2.7%다. 단수가 아니라 범위로 제시한 것은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2.7%, 국제통화기금(IMF)은 2.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8%, 그리고 각 경제연구원들은 2.5~2.7%로 전망했다. 평균 2.5~2.8% 내외다. 이는 세계 평균 전망치인 3.5% 대비 0.7~1.0% 낮은 수치다.

2017년 경제성장률 3.1%를 정점으로 찍은 후 하락 추세로 접어든 한국경제는 올해에도 하향 조정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2017년 하반기 이후 경기선행지수(CLI)와 경기동향지수(DI) 모두 지속적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자칫 2%대 구조적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합쳐 12% 증가한 재정지출, 주요 대기업의 투자확대 등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건설・설비 투자 부진, 소비부진 장기화,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늦어지는 고용여건 개선작업,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 고갈되는 일자리,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정체, 물가상승 압력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스트레이트뉴스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배제다. 지난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경제정책의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소득주도성장 대신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 경제체질 개선, 구조개혁, 미래 대비 투자・준비 등 혁신성장 과제에 방점을 찍었다.

이러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우리 모두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는 데 진력해 나가겠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에서도 읽힌다.

◆ 경상수지 & 수출증가율

세계교역이 둔화되고 미중무역전쟁 여파가 수출 증가세를 제한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정부는 상품과 서비스 거래를 나타내는 경상수지를 740억 달러였던 지난해 대비 100억 달러 줄어든 640억 달러로 잡았다.

수출증가율 역시 2017년 15.8%, 2018년 6.2%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도 3.7% 수준까지 급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주력인 반도체와 석유화학의 성장세 둔화, 미중무역전쟁 확산 가능성, 중국기업들의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이 근거로 지목됐다.

◆ 민간소비 & 소비자물가지수

지난해 2.7%였던 민간소비 역시 소비심리 악화,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노동시장 위축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올해 2.4%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상 소비생활을 나타내는 소비자물가지수는 평년과 비슷한 1.6%로 설정됐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종전과 동일한 2.0%로 유지했다.

◆ 인플레이션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UI)은 지난해 1% 초반에서 올해 1%대 중반 수준으로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와 무상교육 확대를 비롯한 복지정책 강화 기조로 완만한 오름세가 예상된다.

◆ 통화정책

한국은행은 올 한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에 기초,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외 리스크 변동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금융 불균형이 누적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스트레이트뉴스
◆ 금융・외환시장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2분기와 4분기에 한 차례씩 금리 인상이 단행될 전망이다. 누적된 가계부채, 소비자물가 상승 우려,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금융 불안 우려 등이 주요인이다.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되겠지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거나 대외 리스크 부상 여부에 따라 금리 인상 횟수는 줄어들 수 있다.

기업대출은 은행의 자금운용 확대 가능성이 있어 지난해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가겠지만, 가계대출은 9・13부동산대책에 따른 DSR 규제 등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축소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탓에, 대출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이자상환부담과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0년 이후 1,050~1,250원 사이에 위치했던 원-달러 환율은 올해 상반기 중에 강세 요인이 우세할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원화가치가 실질 실효환율 기준 고평가된 상황이라, 하반기 이후에는 약세 요인에 무게가 실린다. 전체적으로 올해 말 원-달러 환율은 50원 내외 소폭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증시

코스피 3,000p 시대가 회자됐던 지난해 1월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코스피는 1월에 반짝 상승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했다. 현재 약세장이 본격 시작됐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유로존과 일본의 경기가 이미 하락한 데다 미국경기마저 뚜렷한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경기 하강이 이미 시작돼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고, 미국경기는 이제 막 하강을 시작했으며, 세계적으로 경기 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어, 올해 중 코스피가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 건설・설비 투자

지난해 1분기부터 조정 국면에 들어가 2018년 -2.4%를 기록한 건설투자는 올해 -2.9%로 하락폭을 확대하며 본격적인 하강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 건설을 중심으로 한 투자 감소, 착공 물량 감소 탓이다. 현재 상방보다 하방 압력이 더 큰 상황이다.

설비투자 역시 지난해 1분기부터 조정 국면에 들어가 2018년 -0.6%를 기록하며 20년래 최장 기간 감소(6개월)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는 IT 분야를 중심으로 0.4%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하방보다 상방 요인이 더 큰 상황이다.

◆ 부동산

9・13부동산대책 이후 하향 추세로 접어든 주택매매가격은 대체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는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와 입주물량 증가, 다주택자・임대사업자의 자금조달 여력 축소 등에 기인한다.

한문도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교수는 "정부의 전방위 부동산대책으로 강남 집값의 하락세가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며"정부가 올해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단행할 경우 고가 2주택자의 보유세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일자리

정부는 올해 취업자를 지난해보다 5만 명 늘어난 15만 명으로, 고용율은 최근 평년치보다 6% 이상 높은 66.8%로 잡았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투자 확대에 따른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용지표를 높인다는 목표다. 그러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취업자수와 고용율 증가폭은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미중무역전쟁에 의한 불확실성 증대

미중무역전쟁은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경제에도 잠재된 불확실성 중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미 수출 감소 우려도 문제지만, 대중국 수출 감소 우려가 핵심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다. 총수출 중 27%를 차지한다. GDP 대비 중국무역 비중은 일본(7.5%)의 두 배가 넘는 15.6%다. 총수출 품목 중 78.9%가 소비재가 아닌 중간재, 즉 생산자들이 생산 과정에 사용하는 제품들이다(한국무역협회 11월).

미중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의 공장 가동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중국경제와 강한 동조성을 가진 한국경제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중 양국이 협상시한인 오는 3월 1일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에 합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관세 부과로 시작된 양국 통상마찰의 목표가 ‘중국제조2025’를 두고 벌이는 헤게모니 싸움이라서다.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미국이 그동안 경기 팽창 국면에 힘입어 공세를 펼쳤지만, 3년여 동안 계속된 금리인상 여파와 약화된 감세 효과, 트럼프 행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제동 등으로 미국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고율 관세 부과가 미국 기업과 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도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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