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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는
 양승명
 2019-01-05 17:08:44  |   조회: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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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는, 마치 엔진[수출대기업]은 훌륭하나
동력 전달장치가 부실하여,
거북이처럼 느리게 가는 자동차와 같다.
동력 전달장치, 즉 분배시스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간접세가 거의 없는 수준인데,
한국은 간접세 비중이 OECD 중 1위이다.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들을 쥐어짜서,
협력업체들은 간신히 명맥 만 유지하고 있다.
기업들은 정규직 고용을 최소화하고,
비정규직화, 불법파견, 위험의 외주화를 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익을 많이 내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 두기만 한다.
그 결과 한국의 주식시장은 지난 10년간 제자리 걸음이다.
직장을 다니면,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오고,
직장을 잃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두 세 배 왕창 오른다.
서민들에게는 재산세를 가차없이 부과하고,
부자들의 고가 주택들의 재산세과표는 공시지가 보다 낮아
결과적으로 부자들의 주택의 건물에는 재산세가 없거나
마이너스 재산세가 부과된다.
2019-01-05 17: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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