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화' 촉구도
11년째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중인 KTX 해고 여승무원들이 농성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농성에는 코레일 관광개발지부 조합원들과 비조합원 해고승무원들이 함께 복직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구와 철도공사의 반복되는 노동탄압, 성희롱, 임금착취 등 인권유린을 규탄할 예정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승무지부와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공동대표 정수용 신부, 이하 승무원대책위)는 9월20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직촉구농성 시작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철도공사는 KTX 해고승무원 복직교섭을 즉각 시작하라’ 제하의 성명을 통해 “정리해고 당한 피해자 전원을 구제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며 철도 현장을 정상화시키는 첫 걸음”임을 명시했다.
이어 “철도공사는 2006년 정리해고 된 280명 중 희망자 모두를 복직시키라”며 “노동정책, 경영정책을 바꿔 종사자들이 정규직으로 일하며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철도노조와 KTX해고승무원복직 관련 정책협약을 맺은바 있다”며 “KTX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기업인 철도공사가 사내 고위직 관료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자회사나 외주회사를 유지·확대하려는 움직임을 적극 감시하고 시정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철도공사내 외주위탁 비정규직 노동자 9500여명의 정규직화도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철도공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에서 경영논리를 들이대며 비정규직 노동자 위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신음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해 정규직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농성은 9월29일까지 지속한다. 9월21일 2시에는 광화문 서울 정부총합청사에서 서울역까지 KTX 해고여승무원 문제 해결 오체투지를, 7시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미사를 진행하다.
이번 농성에는 KTX 해고승무원들을 외주위탁하려 했던 舊KTX 관광레저의 후신 코레일 관광개발지부 조합원들과 비조합원 해직승무원이 결합한다. 코레일 관광개발지부 조합원들은 철도공사의 노동탄압 등을 규탄하는 경고파업을 9월28,29일 진행한다.
한편, 승무원대책위에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가톨릭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정규직 대책 한국 교회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16개 단체가 연대해 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 철도공사는 KTX 해고승무원 복직교섭을 즉각 시작하라. KTX 해고승무원들이 오늘 9월 20일부터 서울역에서 복직촉구 농성에 들어갑니다. 올해 벌써 두 번째 농성입니다. KTX 승무원들은 2015년 3월부터 서울역에서 복직을 촉구하는 선전전과 서명운동을 해왔습니다. 2006년 5월 280명 승무원들이 정리해고를 당한 뒤 벌써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농성을 해야 합니다. 수백명이 철도공사 건물에서, 서울역에서 노숙하며 농성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어린 아이 손을 잡고 농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농성은 어느 때보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복직과 관련한 정책협약을 맺은바 있고 시민사회에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연대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서울역을 오가는 시민들도 어느 때보다 따뜻한 눈길을 주고 계십니다. 단식, 삭발, 점거농성, 연행, 쇠사슬 농성, 고공농성 등 여러 극한적인 투쟁을 경험했지만 이번 농성은 평화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될 것입니다. 해고 승무원들 당사자들이 그런 상황을 원치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농성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후배 승무원들인 코레일 관광개발 지부 조합원들과 하나의 지향과 희망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레일 관광개발은 바로 우리 해고승무원들을 외주위탁하려 했던 (구)KTX 관광레저의 후신입니다. 후배 승무원들은 과거 선배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노동탄압과 인권유린, 성희롱, 임금착취를 그대로 겪고 있습니다. 코레일 관광개발 지부는 오는 9월 28일, 29일 이틀간 경고파업을 벌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KTX 해고승무원들은 이미 코레일 관광개발 지부와 9월 18일 국회토론회를 함께 진행한 바 있습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서울역 농성과정에서 코레일 관광개발 승무원들의 투쟁을 적극 알려내고 이들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호소할 것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비조합원인 KTX 해고승무원들이 농성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KTX 승무지부는 철도공사에 “2006년 정리해고 된 280명 가운데 희망자를 모두 복직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를 당한 피해자 전원을 구제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며 철도 현장을 정상화시키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KTX 승무지부는 철도 내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고 정규직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철도공사에는 9,500여명에 이르는 외주위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에서 철도공사는 “자회사 정규직도 정규직이다.” “KTX 승무업무는 생명안전업무가 아니다.”하고 강변하면서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 위탁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도공사가 이런 태도를 취하는 데에는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는 경영논리도 있지만 사실은 철도공사 고위직 관료들이 자회사나 외주회사에서 기득권을 누리려는 흑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 기업인 철도공사가 이른바 ‘철피아’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자회사나 외주회사를 유지확대하려는 기도를 적극 감시하고 적발, 시정시켜야할 것입니다. 해고된 지 이미 11년, 세월도 흐르고 세상의 인심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비정규직은 안된다.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자.”는 것이 시대의 외침이자 흐름이 되었습니다. KTX 해고승무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더 나아가 일자리 정책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래 눈물을 흘려온 사람들을 외면하고 진행되는 그 어떤 정책도 정당성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철도공사는 오랜 세월동안 비틀리고 뒤집혀온 노동정책, 경영정책을 바꿔서 노동자들이 서로 웃고 격려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모두가 정규직으로 일하며 자부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 걸음중 하나가 이번 해고승무원들의 서울역 농성이라고 믿습니다. 모쪼록 힘겹게 결단한 이 농성투쟁에 시민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승무지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조계종 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정규직 대책 한국 교회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고난함께,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더불어삶, 손잡고 |
[1409호 / 2017년 9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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