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 핵 재배치, 핵전쟁 발발 가능성만 높일 뿐
전술 핵 재배치, 핵전쟁 발발 가능성만 높일 뿐
  • 법보신문
  • 승인 2017.11.0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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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사회 종교·사회·정치 원로들이 한반도 비핵화와 전쟁반대를 선언하고 나섰다. 사회 원로들은 “북한의 핵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근본적 위협”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반도 전쟁이 회자되는 현실 또한 용인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무장에 따른 대처방침에는 동의하지만 남한 내의 전술핵 재배치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돼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쟁의 수단이 아닌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평화적 이용이기에 비핵화 국가에 속한다. 반면 북한은 핵 확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한은 1991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한 바 있다. 이 선언은 1992년 2월19일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식 발효됐다. 그러나 북한은 2006년 첫 번째 핵실험을 한 후 2009년에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폐기를 선언하고는 지난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했다.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 성공을 주장했다. 북한의 주장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지만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행보만은 분명하게 읽혀진다. 미국은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핵 추진 항공모과 잠수함, 전투기 등의 무기들을 한반도에 집결시키고 있다. 여기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며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까지 채택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무력화하는 움직임들이다.

일련의 상황들이 북한과 미국의 힘겨루기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일만은 아니다. 한반도 전쟁발발 가능성이 5차 핵실험 당시의 2016년보다 높아진 건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이 그 어느 때보다 지혜롭게 발휘돼야 할 때다. 다행스럽게도 현 정부는 현 시점까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폐기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당분간 전술핵 재배치는 없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남한이 핵무장으로 맞서려고만 하면 핵전쟁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염원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현 정부가 지혜를 발휘해주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한다.


[1414호 / 2017년 11월 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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