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향한 일관성과 위험성, 그리고 전환의 필요성
평화를 향한 일관성과 위험성, 그리고 전환의 필요성
  • 이창희 교수
  • 승인 2017.11.14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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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 초기 대북 압박정책 일변도에서 탈피해 북한 비핵화의 조건을 벗어나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의 작은 만남을 통해 조금씩 신뢰를 재구축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응원하는 글을 몇 차례 서술했다. 탄핵 당한 박근혜의 ‘통일대박론’ 정체가 대체로 드러난 지금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순진한 학자의 어리석은 기대에 다름 아니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5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에 앞서 2017년 7월 독일 베를린에서 ‘신한반도평화비전’을 발표했다. 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강조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실현을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선거 공약에서 제기한 ‘신포용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연설과 달리 현실에서 대북제재 일변도로 나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첨단무기 대량구입 의사를 밝혔고, 11월7일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제재와 압박에 집중할 것을 선언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과 혼란을 가져왔다. 그럼에도 필자는 박근혜 정권 초기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일관성을 지지한다. 그 이유는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불확실성에서 오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도발해 위험하지만, 예측이 확실하다. 자신의 체제를 압살하려고 하면 도발하고, 자신의 체제를 인정하면 도발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트럼프의 미국은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측이 불확실하다. 따라서 트럼프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평화로운 방향으로 최대한 연착륙시키고,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일 수 있다.

이는 오늘날 문재인 정부의 복잡한 균형외교에서도 나타난다. 미국의 편을 들면서, 중국과 화해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중국의 사드보복을 해제시키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즉, 중국과 3NO(사드 추가배치 반대, 미국 미사일 방어망 반대,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를 약속하면서 사드보복을 해제시켰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드문제 봉합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첨단무기 구입의사로 미국을 ‘꿀먹은 벙어리’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11월9일 미중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전면적 이행을 위한 의지를 천명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제재는 하지만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고 합의를 본 것이다. 이를 문재인 정부가 미리 예측하고 행동했다면 우리 스스로 동북아 갈등의 요인을 최대한 막으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활용해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실제적 해법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변수가 여전히 존재한다. 집중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다.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 실험 등을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인공위성 발사 등의 대응이 예상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 10월30일 노동신문에서 “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정지위성을 비롯한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용위성들을 더 많이 우주공간으로 쏘아 올릴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우리는 여전히 대북제재만을 주장해 ‘코리아리스크’만 높일 것인가? 미국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대북제재의 가능성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3NO합의처럼 남북관계에서도 대전환이 필요하다. 연말 인공위성이 발사되고, 대북제재가 반복된다면 내년 2월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는 매우 어렵다.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는 평창의 평화올림픽을 통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 참가와 더불어 올림픽 기간 중 한미군사훈련 및 대북제재 중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실행돼야 지금까지 미국을 지지하며 트럼프를 평화적으로 이끌려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비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실현에 주로 의존했던 위험성에서 벗어나, 평화를 향한 일관성을 지닐 수 있다.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외래교수 changhi69@hanmail.net
 


[1415호 / 2017년 11월 1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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