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한중 간 사드 갈등을 해소하는 물꼬가 트였다. 한중 양국 외교부는 10월31일 공동으로 게재한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라는 발표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하고, “군사당국 간 채널을 통해 중국 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간다는 전제 하에 “한중 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개월간 이어진 사드 보복으로 사지에 몰려있던 중국 진출 기업들은 물론, 크고 작은 관광 관련 업체들도 한시바삐 후속조치가 나와 숨통이 틔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간 한국이 입은 경제적 손실은 십 수 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것은 그저 숫자가 아니라, 그것에 의지해 생계를 꾸려오던 수많은 사람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의 무게다.

남북한은 만에 하나 전쟁을 벌인다 해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필요한 거리에 있지 않다. 그런데 북한의 ICBM 개발에 대응해 남한을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미국 본토와 세계 각지의 미군 및 동맹국을 방어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의 구성요소인 사드를 들여다 놓았으니, 동북아에 한국을 칼끝으로 하는 나토(NATO) 같은 군사동맹이 완성되는 것 아닌가 하는 중국의 의혹을 무마하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3불(不) 입장’을 표명한 다음날 마침내 양국 관계 정상화에 관한 협의문이 나온 것이다. 여기서 ‘3불’이란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한미일 3자 군사동맹으로 나아가지 않으며, 미국의 MD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런 내용은 사실 보수, 진보를 떠나 역대 모든 정권들이 취해 온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인데도 중국이 이를 대가로 합의에 응한 것을 보면, 중국 역시 북핵을 둘러싼 상황 전개에 큰 부담을 느껴왔음을 읽을 수 있다.

북한과 미국 수뇌부 사이에 험한 말이 오가고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다시 운운되는 지금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적 지상과제는 전쟁을 막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책수단들을 동원해야 할 때다. 이러한 시점에, 그것도 마침 트럼프의 동아시아 순방 직전에, 한중이 첨예하게 갈등해 온 사드 문제를 외교적으로 봉합하고 또 경제협력 관계를 복원하기로 협의한 것은 실로 다행한 일이다.

이 소식을 불편해 하는 이들도 더러 있다. 광역단체장을 역임한 한 정치인은 트위터를 통해 외교부 장관의 ‘3불’을 소개하고, “시진핑과 김정은은 기쁨을 숨기지 못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라며 ‘친 공산당, 반미 외교’가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3불’이 ‘안보 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사람으로 치면 생명에 해당하는 안보를 포기할 수 있는 국가나 정치인은 없다. 그리고 청와대는 물론 제도 정치권 내 그 누구도 군사·안보를 ‘반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도 없다. 우리 국방체계는 한미동맹을 빼고는 개념상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한미동맹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방편이므로, 국익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미국의 요구에 부응할 것인가를 놓고 토론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이런 엄중한 정책판단 문제에 색깔론 같은 무지한 주장이 개입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드 갈등의 후과를 수습하기 위해 앞으로도 갈 길이 멀지만, 그렇더라도 군사·안보·전략상 대립과 불신, 경제 문제가 난마처럼 얽혀있던 이 현안을 협상을 통해 풀어낸 한중 외교당국의 성과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

이중남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운영위원 dogak@daum.net

[1415호 / 2017년 11월 1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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