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선학원 법진 스님 징역 6월
‘여직원 성추행’ 선학원 법진 스님 징역 6월
  • 최호승 기자
  • 승인 2017.12.15 09:35
  • 댓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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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월14일 결심공판서 구형…내년 1월11일 최종선고

▲ 검찰은 12월1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법정 301호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법진 스님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자신이 근무하는 법인사무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 대해 검찰이 징역 6월형을 구형했다. 또 성범죄특별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치유프로그램 수강도 요구했다.

성범죄 신상 정보 공개
치유프로그램 수강 요구


검찰은 12월1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법정 301호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법진 스님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현직 선학원 이사장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자의 증언과 고소장 등에 따르면 법진 스님은 지난해 8월5일 저녁,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선학원의 여직원에게 “할 말이 있다”며 BMW 승용차에 태워 강원도로 향했다. 법진 스님은 조수석에 앉아 있던 여직원의 손을 만지고 주무르는 데 이어 가슴을 쓸어내리는 등 성추행을 했다. 특히 법진 스님은 4시간을 달려 속초에 도착한 뒤 차 안에서 승복을 탈의하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이어 속초의 한 식당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신 뒤 피해 여성에게도 술을 권했다. 그러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 여성은 정중히 거부했다. 1시간가량 술과 밥을 먹은 법진 스님은 이후 피해 여성에게 “쉬었다 가자” “일출을 보고 가자”는 등의 말을 하며 모텔 투숙을 요구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법진 스님과 피해 여성은 늦은 밤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이 사건 이후 피해 여성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감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었고,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피해 여성은 ‘여성긴급전화 1366’의 도움으로 치료프로그램을 시작했고, 곧 종로경찰서에 법진 스님을 고소했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법진 스님은 고소장이 접수되자 변호인을 통해 피해 여성에게 합의금 1500만원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28일 법진 스님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법진 스님이 또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전력이 있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기도 했다. 지난 9월 법진 스님의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은 “(수년 전) 법진 스님이 법인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여직원을 성추행한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법진 스님의 여직원 성추행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수년 전 선학원에서 근무했다는 한 여성이 찾아와 ‘자신도 법진 스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 여성 역시 법진 스님과 함께 지방출장을 갔다가 여관에서 강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김 소장은 증언했다. 특히 김 소장은 “해당 여성이 ‘비밀이 보장된다면 법정에 나와 피해사실을 증언하겠다’는 약속도 받았다”고 공개하면서 법정이 술렁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법진 스님은 이날 최종 진술에서 “출가승려로서 이 사건으로 법정에 서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고소인을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며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2018년 1월11일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20호 / 2017년 12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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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불교연대는 왜? 2018-04-01 14:25:16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트위터

https://twitter.com/metoogoon

와 연대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재) 선학원 직장내 성폭력

사건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초팔일도 다가오고 안국동 중앙선원과 성북동 정법사 외 선학원 분원에 갈때는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더이상 피해를 막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왜 전국 성폭력 상담 협의회와 연대와 협력하여 이 사안을 해결할 모색을 하지않고

있는지 ... 성명서로 될 일이 아니고

새로운 불자들이 신심내어 절에 왔을때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는지요?

성폭력가해자 구속수사 원칙수립 2018-03-23 16:49:43
선학원 원로 스님들 시국성명 내셨습니다.

최이사장과의 대화와 제안 소통 막혔습니다.

3월21일 설봉스님 단식정진 시작하셨습니다.


전국분원장 긴급회의 소집과(안국동 중앙선원,성북동 정법사로 분연히 가십시오)
이사장 사표 수리하고,이사회해산, 재산환수팀을 구성하셔야겠네요.
선학원의이끼를 어찌할꼬.

불교갖고 장난치고 장사하면 벌 받아요
꼬리가 길면 밟혀요

Right now 노동부 익명신고 time 2018-03-21 13:44:27
권력형 성폭력 처벌 두배로 강화한다 징역5년->10년 이하
<공소시효,벌금상향조정>

악성댓글 구속수사, 경찰900여명 미투 피해자 보호관 지정
피해 공개사건 내.수사
정부합동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을
이달부터 개설해 운영하고, 익명 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에 착수해
피해자 신분 노출 없이
소속사업장에 대한 예방차원의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상담문의(국번없이)1350
여성긴급전화 1366

독재체제 선학원 최이사장의 2018-03-18 16:23:04
물귀신 작전으로 보직이사들 모두 자체정화 막혔네요.

"전 원 사 퇴" 밖에 방법이 없겠네요.


선학원 이사회는 해체되고 조계종단에서 선학원을 회수 받아 운영 할수밖에 다른 정상화 방법이 없네요.


예견된 일이 었지만, 100년 묵은 구렁이가 선학원에 소굴을 파고 알까고 토사물로 악취 진동하고 이끼에 이끼가 모이니...

구렁이 소굴에 불 밝혀주시고 깨끗이 청소해 주십시오

세계적으로 종교계가 모두 비웃을 일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망신이기도 합니다.

마구, 마구니들의 집단으로 전락하다니 슬프네요

일제치하 독립운동의 거점

#withyou, 노동부 익명신고 운영 2018-03-18 16:22:38
권력형 성폭력 처벌 두배로 강화한다 징역5년->10년 이하
<공소시효,벌금상향조정>

악성댓글 구속수사, 경찰900여명 미투 피해자 보호관 지정
피해 공개사건 내.수사
정부합동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을
이달부터 개설해 운영하고, 익명 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에 착수해
피해자 신분 노출 없이
소속사업장에 대한 예방차원의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상담문의(국번없이)1350
여성긴급전화 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