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로 불교 위상 훼손
선출제도 근본적 검토 필요”
중앙종회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 스님, 총무원장 선출특위)는 1월1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에 대한 기본방침을 정했다. 특히 가장 불교적인 방식으로 종단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월초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종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세부논의를 통해 6월 임시종회까지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만당 스님은 “1994년 이후 도입된 현행 총무원장 선거법으로 인해 종단 대표자를 선출할 때마다 종단과 불교의 위상을 훼손시키는 병폐를 낳아왔다”며 “이제는 총무원장 선출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감 스님도 “승자와 패자를 양산하고, 불신과 반목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선거제도를 불교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논의해봐야 할 때”라며 “과거에는 차선으로 선거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어떤 방식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옳은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외부 추천위원으로 참석한 통도사 율원장 덕문 스님은 “1994년 도입된 현행 선거법은 (종단 대표자를 뽑는 데 있어) 종도들의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켰다”며 “(단적인 예로) 사회에서는 금권선거가 사라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 종단은 그런 문제로 아슬아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스님은 “과연 부처님 당시에는 어떤 제도로 운영했는지를 살피는 등 율장의 관점에서 현실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종도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특위위원들은 총무원장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화평 스님은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행 선거법이 잘 지켜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화평 스님은 “현행 선거법을 두고 말이 많은 것은 제대로 선거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며 “선거법을 위반했는데도 선거가 끝나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넘어가다보니 문제가 되풀이 되는 것이다. 어떤 제도를 만들더라도 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묘주 스님은 “외국 불교국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초격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 때마다 종단의 위상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많다”며 “종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16대 중앙종회에서는 반드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총무원장 선출특위는 2월초 공청회를 열어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 이를 토대로 늦어도 6월 임시종회까지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24호 / 2018년 1월 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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