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불교재가연대가 개신교 신자와 사회변혁노동자당 당원들이 가입해 활동하는 단체에 ‘재가불자상’을 시상해 비판을 받는 가운데 이번에는 재가연대의 전문기관으로 설립된 (사)불교아카데미(이사장 이혜숙)가 위법행위를 조장해 한국장학재단 장학근로기관에서 해제됐다. 특히 불교아카데미는 근로장학생을 고용하며 국가에서 금지한 대체근로 및 허위근로 등 부정근로 행위를 방기해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최근 위탁감독기관인 동국대에 “2017년도 국가근로장학(하계방학 집중근로) 관련 불교아카데미의 근로기관 자격 해제 및 근로장학생의 부정근로에 대한 장학금 환수조치”를 통보했다. 국가근로장학사업은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장학사업이다.

앞서 동국대는 한국장학재단의 감사를 앞두고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해 하계방학 중 불교아카데미에서 근무한 정치외교학과 박모씨의 부정근로를 적발했다. 동국대에 따르면 박모씨는 불교아카데미에 출근해 근무한 것처럼 보고해 놓고, 농촌봉사활동 및 단과대 학생회 수련회 등 개인용무를 보거나 아예 출근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 ‘사무업무보조’ 명목으로 근무시간에 동국대 등지에서 진행된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불교아카데미는 동국대에 “상세히는 알지 못했지만 개인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대신 재가연대 등의 야간집회 활동과 휴일 불교아카데미 행사 등에 대체근무를 하도록 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국가근로장학사업 규정에 따르면 근로장학생의 활동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이외 시간에 활동이 진행될 경우 대학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위근로와 대체근로 등 부정근로도 금지하고 있다. 사실상 불교아카데미는 국가근로장학사업 근로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이에 한국장학재단은 공문을 통해 “동국대는 운영 부적정 및 부정근로를 조장한 불교아카데미의 근로기관 자격을 해지하라”며 “근로장학생의 부정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기준에 따라 자격중지 및 환수 등을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불교아카데미에 대한 비판과 함께 위법 행위로 동국대 국가근로장학사업이 피해를 입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국대에 따르면 몇 해 전 서울 모대학에서 근로장학생의 부정근로 행위가 한국장학재단 감사에서 적발돼 해당 대학 국가근로장학예산의 3분의1이 삭감된 바 있다. 현재 동국대에는 2000여명의 학생이 이 사업을 통해 장학혜택을 받고 있다.

일부는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고 시위에 참여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동국대 한 학생은 익명게시판 대나무숲에 “아무리 단체가 추구하는 방향의 업무였다 해도 국가에서는 왜 불교아카데미 같은 곳을 근로기관으로 인정해서 학생들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에요? 다 세금인데.... 그럼 시민단체 다 국가근로장학생 쓰고 나랏돈 주면서 시위 시키겠다”고 꼬집었다.

동국대 학생처는 “한국장학재단 공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지난해 말 박모씨의 업무내용과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불교아카데미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여타 국가근로장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교아카데미 관계자들은 이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회피했다. 이혜숙 이사장은 “답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김윤길 불교아카데미 원장과 통화하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반면 김윤길 원장은 “장학기관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수용했다. 그 외 소명할 내용이 없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한편 불교아카데미는 이혜숙 이사장, 김윤길 원장을 비롯해 허태곤 참여불교재가연대 대표와 한만수 동국대 교수 등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426호 / 2018년 1월 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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