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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판결에도 법진 이사장 감싸기 나선 이사회
최호승 기자  |  time@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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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5  20: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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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이사장 법진 스님)가 “법진 이사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며 징역 6월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결국 외면했다. 이사장 법진 스님을 제외한 이사 14명이 참여한 이사회는 “성추행은 아니다”라고 보고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철오 스님)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불교저널 홈페이지 캡쳐.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이사장 법진 스님)가 “법진 이사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며 징역 6월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결국 외면했다.

선학원 기관지 ‘불교저널’ 1월25일자 인터넷보도에 따르면 선학원은 이날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정기이사회를 열었다. 이사장 법진 스님을 제외한 이사 14명이 참여한 이사회는 “성추행은 아니다”라고 보고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철오 스님)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고소인 왜곡…성추행 아니다”
진상조사위 결과보고서 채택
선미모 “이사장의 꼭두각시”
분원장회의‧규탄집회 등 개최


진상조사위는 4개월 동안 5인 위원들이 인터뷰 조사 경찰 진술기록 등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 이사회에 보고했다. 진상조사위원장 철오 스님은 “법정 증인 심문 등에서 조계종 고위층의 다각적 개입과 고소인의 기억 왜곡에 대해 확인해 성추행은 아니라고 본다”며 “법원 1심 판결에서 이런 증거들이 전면 배제된 것에 대해 2심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사회의 결정에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상임대표 법상 스님, 이하 선미모)은 “이사장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6월형을 선고했다는 게 선미모 측 주장이다.

실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법진 스님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24시간 수강도 주문했다.

특히 법원은 △법진 스님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등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기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선학원 진상조사위는 “고소인의 기억 왜곡” 운운하며 법원 판결을 무시했다는 게 선미모 측 지적이다.

선미모 관계자는 “1년 넘게 승복을 입고 법정에 선 이사장 탓에 이미 선학원의 명예는 실추됐다. 전국 분원스님들과 불교계에 100배 사죄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기가 막힌 보고를 한 진상조사위와 이 보고서를 채택한 이사회는 이사장의 꼭두각시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선미모는 “이런 이사회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한 가닥 희망을 갖고 미루던 계획들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선미모 향후 계획은 이사장·이사회 직무정지가처분을 포함한 전국분원장회의 개최, 대규모 규탄집회 등이다.

한편 이날 선학원 분원스님들은 서울 안국동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옛 중앙선원) 2층 법당 참배를 제지당한 채 한파 속에 떨며 기념관 밖에서 ‘반야심경’을 봉독하기도 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26호 / 2018년 1월 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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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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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8 18:25:47

    나이든 노비구니를 감언이설로
    2층으로 올려보내고
    젊은것들은 아래에서 끼니마다 밥을 쳐 잡수시고
    젊은것들이 단식을 하지
    나이든 노인을 굶겨서 몸이 축나게 만드는 아주잔인한 집단
    불교가 사회적으로 매장이되게 만드는 집단
    조께종에는 찍소리도 못하는 집단
    누워서 제얼굴에 침을 뱉는 어리석은 집단신고 | 삭제

    • 정진 2018-04-08 18:25:17

      나이든 노비구니를 감언이설로
      2층으로 올려보내고
      젊은것들은 아래에서 끼니마다 밥을 쳐 잡수시고
      젊은것들이 단식을 하지
      나이든 노인을 굶겨서 몸이 축나게 만드는 아주잔인한 집단
      불교가 사회적으로 매장이되게 만드는 집단
      조께종에는 찍소리도 못하는 집단
      누워서 제얼굴에 침을 뱉는 어리석은 집단신고 | 삭제

      • 선학원 정상화 발원 2018-03-28 15:47:13

        설봉스님 단식정진 최이사장의 사퇴만이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길이다
        그 뜻 잊지않겠습니다.

        100년 묵은 구렁이가 선학원을 삼키고 사람을 헤치기 시작했다.
        구렁이 주인은 어서 나와서 이 사태를 해결해라
        구렁이 주인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어디서 저런 물건을 앞에 세워 놓고
        선학원 선방수좌들을 괴롭히는가?

        구렁이가 주인은 헤치지 않을것 같으냐
        뒤통수 제대로 맞을날이 머지 않았다
        먹튀할 구렁이가 무슨 잔꾀를 부려 사람을 헤칠지
        훤히 보이는 구나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느니라

        선학원의 이끼를 어찌할꼬신고 | 삭제

        • Right now 노동부 익명신고 운영 2018-03-21 13:40:33

          권력형 성폭력 처벌 두배로 강화한다 징역5년->10년 이하
          <공소시효,벌금상향조정>

          악성댓글 구속수사, 경찰900여명 미투 피해자 보호관 지정
          피해 공개사건 내.수사
          정부합동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을
          이달부터 개설해 운영하고, 익명 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에 착수해
          피해자 신분 노출 없이
          소속사업장에 대한 예방차원의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상담문의(국번없이)1350
          여성긴급전화 1366신고 | 삭제

          • #withyou 롸잇나우~~~ 2018-03-18 16:20:54

            권력형 성폭력 처벌 두배로 강화한다 징역5년->10년 이하
            <공소시효,벌금상향조정>

            악성댓글 구속수사, 경찰900여명 미투 피해자 보호관 지정
            피해 공개사건 내.수사
            정부합동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을
            이달부터 개설해 운영하고, 익명 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에 착수해
            피해자 신분 노출 없이
            소속사업장에 대한 예방차원의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상담문의(국번없이)1350
            여성긴급전화 1366신고 | 삭제

            • 국번없이 1366, 112, #metoo 2018-03-18 16:19:59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누이
              우리의 아내
              우리의 처제
              우리의 여동생
              우리의 연인
              우리의 딸
              우리의 손녀
              우리의 아이들

              스스로 단도리 잘 하세요. (증거수집필수)

              성능 좋은 녹음기 구매 상시 착용
              경찰신고 후 증거자료(CCTV 외 블랙박스)당일확보가능

              직장내 성폭력, 성상납 근절되어야 합니다.

              간곡히 지금바로 신고하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한국여성민우회신고 | 삭제

              • 종교지도자의 성폭력은 2018-03-18 16:19:38

                불자 감소의 심각한 원인이 됩니다.

                성역불문 정기적인 성교육과 인식이 필요합니다.

                홀로사시는 독거 어르신 할머니들, 생활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여성 가장들,
                가난한 독신 여성들, 천진난만한 아이들, 탈북여성 외 기타 등등

                "사회적 약자" "우리 모두의 가족입니다."

                보호해주십시오. 스님

                지켜주십시오. 부처님

                편안하게 기도하러 절에 가고 싶어도 무섭습니다. 괴롭습니다.

                고해의 바다에서 부처님께 의지하며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부대중 일동의 바램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신고 | 삭제

                • 성 정신병자는 2018-03-18 16:19:23

                  계속 반복 또 반복하여 성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숨죽인 피해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를 "생존자"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재발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관리 감독 치료하는 전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 정신병자"가 세상을 활보하면서 그 피해는 실로 엄청 납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신고 | 삭제

                  • 분연히 가십시오 2018-03-18 16:19:09

                    일제치하 나라의 자주독립 거점이 되었던 중앙선원앞에서
                    파릇파릇 공부하시는 선방수좌님들을 이 엄동설한에 문전박대를 하다니...
                    서울 종로구 안국동 중앙선원, 성북동 정법사로 분연히 가십시오.
                    바로 잡아 주십시오.
                    선학원은 독립운동의 거점이었고, 개인 사유물이 아닙니다.
                    선학원의 이끼를 어찌할꼬

                    선학원에 친일파이면서 타고난 장사꾼,사기꾼,성 정신병자 최이사장있습니다
                    아주 간사한 사람은 충신과 비슷하고, 큰 속임수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든다
                    (大姦似忠 大詐似信)

                    후생가외인 파릇파릇 선방수좌님들은 대중 뜻 받드소서 분연히 가십시오신고 | 삭제

                    • 선학원 작금의 사태는 2018-03-18 16:18:54

                      유투브에 법보신문 공식채널 만들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알려야 합니다.

                      직장내 성폭력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국번없이 1366, 112 간곡히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성능 좋은 녹음기 구매 상시 착용.(증거자료 수집필수)
                      경찰 112 신고 후 증거자료 당일 확보 가능.

                      선학원내 여자 또는 약자 사람들은 모두가 숨죽인 피해자일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아 보이네요

                      가해자는 상습범일 경우가 많고, 성폭력을 반복 또 반복합니다.
                      피해자는 성적수치심이 높기 때문에 말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도계속되고있겠네요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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