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의 영담스님 징계무효 판결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의 입장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26일 종단의 종헌종법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한 영담스님에 대한 호계원의 ‘공권정지 10년, 법계강급’의 징계 결정이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과 그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종교단체의 징계 양형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존중해온 기존 입장에 반하는 판결일 뿐 아니라, 종교 단체의 자율적인 징계제도의 근본을 부정하고 종교단체 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판결로 종단의 사법행정을 책임지는 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은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호계원은 고등학교 학력위조 조사거부, 동국대 이사로서 학내 혼란 야기, 종단 사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탄원서 제출, 각종 방송과 법회 등을 통한 종단 명예 훼손, 종단 및 종정예하 등을 비방하는 등의 혐의로 ‘공권정지 10년, 법계강급’의 징계를 확정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영담스님에 대한 징계절차와 징계사유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양형이 과다함을 이유로 징계무효라는 판결을 하였다. 만약 이러한 잘못된 판결이 인정된다면 앞으로 종단의 모든 징계 양형의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하겠다는 것으로 종단 징계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은 이번 판결이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함과 동시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도 부정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불기2562(2018)년 2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장 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