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북미 정상회담, 평화통일 향한 큰 걸음
남북·북미 정상회담, 평화통일 향한 큰 걸음
  • 법보신문
  • 승인 2018.03.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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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회담까지 합의됐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는 동해양진(東海揚塵)이란 말을 실감케 한다. 적대국 간의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기점으로 남북한과 미국은 이제 ‘평화’라는 화두를 들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한반도에 드리워졌던 한랭 전선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온난 전선이 자리 잡게 된 원동력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력이라고 본다.

주지하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취임 직후 ‘2017 베를린 구상’을 천명한 바 있다.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5대 정책 방향’으로 흡수통일 등의 인위적 통일을 배제한 평화추구, 비핵화 추구,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남북철도 연결, 비정치적 교류협력 지속 등을 제안했고, 이에 따른 실천과제로 남북대화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등의 4대 과제도 발표했다. 그러나 그 이후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은 차치하고 남북대화 제안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평화궤도와는 다른 궤적을 보였다.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 수위를 높인 미국 정부는 급기야 ‘군사적 옵션’이라는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평화궤도로 들어서는 변곡점이 된 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였다. 김 위원장은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핏줄을 나눈 겨레로서 동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7 배를린 구상’에 담겨 있는 평화통일 의중을 김정일 위원장이 정확하게 읽어내고 발표한 ‘2018 김정은 신년사’였던 게 분명하다. 따라서 비핵화 의지까지 보인 북한의 정황을 감안하면 ‘2017 베를린 구상’의 첫 단추는 제대로 꿰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북미관계 정상화에 따라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경제지원 등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적어도 ‘전쟁 촉발’ 불안감만큼은 속 시원히 떨쳐낼 수 있을 것이다. 평화통일을 향한 큰 걸음이다.


[1431호 / 2018년 3월 1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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