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에 이어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나란히 수감됐다. 전직 대통령의 잇따른 구속은 우리 헌정사의 비극이다.

그러나 더욱 참담한 것은 이들의 파렴치한 범죄사실이다. 기업을 협박해 돈을 챙기고, 이권에 개입해 뇌물을 받고, 탈세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국가정보기관의 선거개입 등 범죄교과서를 방불케 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는 최악이다. 검찰은 올해 국민적 화두였던 다스의 주인이 결국 이 전 대통령이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사인 다스를 형님에게 차명으로 맡겨놓고 수백억원의 불법비자금을 쌈짓돈 쓰듯이 사용했다. 선거 때는 당선을 미끼로 중소기업과 구멍가게까지 돈을 뜯고 대통령이 된 뒤에는 인사나 공천,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챙겼다. 특히 청와대는 회사운영의 실질적인 공간이었다. 미국에 공무원을 파견해 다스 관련 소송을 대리하게 하고 국세청을 통해 탈세를 논의했다. 소송비용도 삼성이 대납했다. 국정원의 활동비를 상납받고 국정원과 군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했다. 이런 범죄사실에도 이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이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불가에 인과응보(因果應報)라는 말이 있다. 선한 행위에는 선한 결과가, 나쁜 행위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가르침이다. 다행인 것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개신교 장로임을 자랑스러워했던 이 전 대통령은 구속직전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억울하지만 국민들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러나 지금 이 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잘못에 대한 참회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인과응보(因果應報), 자업자득(自業自得)의 가르침이 세상에 살아있음을 뼈저리게 체득하길 바란다.

김형규 법보신문 대표 kimh@beopbo.com
 

[1433호 / 2018년 3월 2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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