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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혜사 소유권 수덕사에 있다”3월29일, 선학원 주장 기각
정혜사 소유권 분쟁 일단락
김현태 기자  |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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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2  17: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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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덕숭총림 산내암자 정혜사를 둘러싼 수덕사와 선학원간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최종 수덕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2부(재판장 김소영)은 3월29일 선학원 정혜사 측이 수덕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혜사 부지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정혜사의 소유권을 둘러싼 수덕사와 선학원간의 분쟁은 수덕사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앞서 선학원은 2015년 1월 “정혜사가 선학원 분원”이라 주장하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정혜사 부지에 대한 수덕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덕사는 “고래로 정혜사는 선학원의 분원이 아니라 덕숭총림의 산내암자로 덕숭총림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사찰”이라고 맞섰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정혜사 소유권이 수덕사에 있음을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항소심 결정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정혜사의 소유권이 수덕사에 있음을 확인받았다. 이어 대법원이 선학원의 상고를 다시 한 번 기각함으로써 정혜사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도 마무리됐다.

수덕사 측 법무법인 금상 김봉석 변호사는 “만공선사를 비롯한 선지식들이 일제치하의 고난에 맞서 전통적인 선풍과 선맥의 계승을 위해 조선불교중앙선리참구원을 창건했고, 이는 덕숭총림을 포함한 사찰들의 재산출연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그러나 선리참구원을 계승한 현재의 선학원은 종단과의 거리를 두고 분란을 조장하는 등 선지식의 뜻에 반하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판결이 부디 선학원이 창건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434호 / 2018년 4월 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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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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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청원 최법진 이사장 OUT 2018-04-12 15:17:51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제목: 성추행 6월형 선고 법진스님, (재) 선학원 이사장 사퇴해야 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83983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83983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83983


    청원 참여 및 독려드립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신고 | 삭제

    • 최법진 이사장 OUT 2018-04-11 12:50:18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제목: 성추행 6월형 선고 법진스님, (재) 선학원 이사장 사퇴해야 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8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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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청원 참여 독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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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정신병자 사퇴 촉구 2018-04-09 11:11:20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제목: 성추행 6월형 선고 법진스님, (재) 선학원 이사장 사퇴해야 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83983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83983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83983


        청원 참여 및 독려드립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신고 | 삭제

        • 소송 2018-04-08 18:32:21

          김ㅇ정



          설정스님에게 친자소송을



          왜 설정스님 조카라던데




          이상한 사이



          설정스님에게 친자소송을



          왜 설정스님 조카라던데


          참 이상한 사이신고 | 삭제

          • 김ㅇ정 2018-04-08 18:31:12

            김ㅇ정



            설정스님에게 친자소송을



            왜 설정스님 조카라던데




            이상한 사이



            설정스님에게 친자소송을



            왜 설정스님 조카라던데




            이상한 사이신고 | 삭제

            • 촉구 2018-04-08 18:30:22

              나이든 노비구니를 감언이설로
              2층으로 올려보내고
              젊은것들은 아래에서 끼니마다 밥을 쳐 잡수시고
              젊은것들이 단식을 하지
              나이든 노인을 굶겨서 몸이 축나게 만드는 아주잔인한 집단
              불교가 사회적으로 매장이되게 만드는 집단
              조께종에는 찍소리도 못하는 집단
              누워서 제얼굴에 침을 뱉는 어리석은 집단신고 | 삭제

              • 최법진 이사장 사퇴 촉구 2018-04-08 15:23:34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제목: 성추행 6월형 선고 법진스님, (재) 선학원 이사장 사퇴해야 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83983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8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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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 참여 및 독려드립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신고 | 삭제

                • 1366, 112, #metoo 2018-04-08 15:23:00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누이
                  우리의 아내
                  우리의 처제
                  우리의 여동생
                  우리의 연인
                  우리의 딸
                  우리의 손녀
                  우리의 아이들

                  스스로 단도리 잘 하세요. (증거수집필수)

                  성능 좋은 녹음기 구매 상시 착용
                  경찰신고 후 증거자료(CCTV 외 블랙박스)당일확보가능

                  직장내 성폭력, 성상납 근절되어야 합니다.

                  간곡히 지금바로 신고하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한국여성민우회신고 | 삭제

                  • 선학원은 2018-04-08 15:22:41

                    정체성상실비정상->정상화발원

                    ① 훈요1조: 국가의 대업은 여러 부처의 호위를 받아야 하므로 선(禪)·교(敎) 사원을 개창한 것이니, 후세의 간신(姦臣)이 정권을 잡고 승려들의 간청에 따라 각기 사원을 경영, 쟁탈하지 못하게 하라.
                    -------------------------
                    전 법진 스님 현 선학원 최이사장 "성폭력 가해자" OUT 선학원 정상화를 실현하라
                    1. 이사장 사퇴, 이사회 사퇴
                    2. 미등록 법인 사찰 대상 ‘가등록 제도’ 신설 에 대한 축하 논의
                    3. (재) 선학원 살림 공개 토의
                    불교망신,나라망신입니다신고 | 삭제

                    • 종교지도자의 성폭력은 2018-04-08 15:22:26

                      불자 감소의 심각한 원인이 됩니다.

                      성역불문 정기적인 성교육과 인식이 필요합니다.

                      홀로사시는 독거 어르신 할머니들, 생활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여성 가장들,
                      가난한 독신 여성들, 천진난만한 아이들, 탈북여성 외 기타 등등

                      "사회적 약자" "우리 모두의 가족입니다."

                      보호해주십시오. 스님

                      지켜주십시오. 부처님

                      편안하게 기도하러 절에 가고 싶어도 무섭습니다. 괴롭습니다.

                      고해의 바다에서 부처님께 의지하며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부대중 일동의 바램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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