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8.5.22 화 06:44
> 교계
스님들 총기 안 잡는 대체복무시대 온다
권오영 기자  |  oyemc@beopbo.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5.04  20:57:5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정부, ‘양심적 병역거부’ 검토
국회․헌재 결과 거쳐 시행추진
스님에 군사훈련, 파계행위강요
교계도 ‘대체복무’ 요구 이어져
“대체복무, 평화의 다른 방식”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스님들의 대체복부도 가시화되고 있다. 국방부 홈페이지 캡쳐
정부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스님들이나 일반 불자들도 총기를 잡는 대신 종교적 신념에 따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법무부는 4월29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5년마다 발표되는 이 계획은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것으로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 관행 개선을 위한 범정부 대책이다.

법무부는 이 계획안에서 “남북 대치의 특수한 상황과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미형성으로 과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 국회와 사법부에서 대체복무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이에 대비해 대만, 독일, 싱가포르,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해 합리적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체복무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위헌심판을 진행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전해철, 이철희, 박주민 의원 등이 각각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따라서 국회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종교적 신념에 바탕을 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여전히 많은 만큼 낙관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많다. 실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도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병원이나 복지시설 등에서 합숙하면서 현역 복무기간의 2배를 일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제를 검토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검토를 철회하면서 1년 만에 없던 일이 되기도 했다.

이렇듯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는 우리 사회에 오래된 논란 가운데 하나다. 이는 ‘종교․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병역의무 거부자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행위와 책임의 비례관계에서 벗어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대체복무 인정은 국가의 병역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고 사회통합 저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왔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8월 이와 관련한 위헌심판에서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형평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병역법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성이 적합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그럼에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꾸준히 이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매년 600~800명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

불교계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이어왔다. 특히 2001년 불교 NGO단체에서 활동했던 오태양씨가 불자로서는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해 관심을 모았다. 이로 인해 불교계 내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으며, 불교 계율에 반한 군복무 대신 스님들과 불자들의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2000년 6월 동국대에서 열린 강연에서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행하지 않는 아힘사(ahimsā, 불살생․비폭력)에 기초를 둔 것”이라며 “한국의 많은 스님들이 폭력을 일삼는 군대에 입대하는 것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도 ‘불교평론’(10호)에 기고한 글에서 “불교는 다툼과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갈등과 번민이 있는 곳에는 화해와 협력을, 아픔과 눈물이 있는 곳에는 자비의 마음을 가르친다”며 “불살생의 계율을 실천해야 하는 출가수행자에게 총을 들고 일반 사병들과 똑같은 군생활을 하기보다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출가고령화에 따라 스님들의 상당수가 병역의무를 마친 상태에서 출가를 하고, 재가신도들도 ‘여호와 증인’ 신도들처럼 적극적인 병역거부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아 ‘양심적 병역거부’가 불교계의 주된 관심사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매년 3~4명의 스님이 현역으로 입대해 군사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학계를 중심으로 스님들의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계율학을 전공한 이자랑 동국대 HK교수는 “출가수행자가 군대에 입대하는 것은 스스로 수행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파계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국방의 의무는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부여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최소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출가수행자에 있어서는 대체복무제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대체복무는 평화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다른 삶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39
/ 20185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

권오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8
전체보기
  • 역학조사 철저한 조사 착수 2018-05-09 17:28:03

    MBC는 어줍잖게 법보의 스포트라이트팀을 따라서

    선학원 직장내 성폭력 가해자 최법진의 사건을 막장 코미디 이슈로 덮으려고 했네요

    팩트 없는 방송을 책임감 없이 한 MBC 측은 전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웃긴 코미디가 없어요.

    이슈시나리오도 최법진이 쓴거겠네요 ㅋㅋ 다르마신고 | 삭제

    • 중생 2018-05-09 12:29:52

      대한민국 군대는 자유민주주의와 선을 수호한다. 이는 불가와 마찬가지로 불살생과 비폭력을 선호한다는 것
      불살생, 비폭력 실천하는 승려가 몇이나 될까? 각성하여 자발적으로 육식을 금하지 못하는 자(90%)는 불가적 불살생과 비폭력을 실천하지 못하고 어떤 형식으로든 색깔과 방식만 다른 살생과 폭력을 행사한다. 후원 등지에서 육식을 당연시 하고 육식금지자를 왕따하고 도인 흉내를 내면서 못되게 굴고 나이 어린 자가 나이 많은 자에게 무턱대고 깔보고 못되게
      구는 것은 흔하다. 일반인과 크게 다를바가 없는데, 대체복무제 등의 주창은 후안무치?신고 | 삭제

      • 선학원 최법진 이사장 OUT 2018-05-08 11:38:15

        정체성상실비정상->정상화발원
        ① 훈요1조: 국가의 대업은 여러 부처의 호위를 받아야 하므로 선(禪)·교(敎) 사원을 개창한 것이니, 후세의 간신(姦臣)이 정권을 잡고 승려들의 간청에 따라 각기 사원을 경영, 쟁탈하지 못하게 하라.
        -------------------------
        전 법진 스님 현 선학원 최이사장 "성폭력 가해자" OUT 선학원 정상화를 실현하라
        1. 이사장 사퇴, 이사회 해산 직무 정지
        2. 미등록 법인 사찰 대상 ‘가등록 제도’ 신설 에 대한 축하 논의
        3. (재) 선학원 살림 공개 토의
        불교망신,나라망신입니다신고 | 삭제

        • 하이고/ 2018-05-08 11:21:42

          대체복무가 쉽다고. 2년 동안 대체복무로 요양원에서 노인들 똥귀거지 빨아보면 알거다. 대체복무가 군대보다 쉽다는 생각은 도데체 어디서 나온 생각이냐. 총을 잡고 살생 연습하는 것은 신념에 반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데.신고 | 삭제

          • 작용반작용 2018-05-07 04:15:15

            대체복무하려고 거짓으로 출가하려는 사람 많겠다. 이 부작용으로 불교만 망가지겠네.
            군대를 살생하러 간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지키려는 자세로 가야지.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스스로를 지켜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스스로 지키기 못할 경우 고통이 따르게 될 뿐이다.신고 | 삭제

            • 하이고 2018-05-06 08:04:57

              이게다 타종교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 감옥행 불사하며 피땀흘려 얻어낸 성과인데 조계종은 아무 한일도 없으면서 여호와의증인이 따낸 성과에 무임승차할려고 한다신고 | 삭제

              • 명분이 없는 뻘짓 2018-05-06 02:51:32

                조계종 승려들이 불망어 불음행의 계는 대놓고 어기면서 불살생의 계만 지키면 다 되는 건가? 대표적으로 군대 가기 싫고 힘든 거 하기 싫은 핑게가 군대 안 가고 집총 거부다. 설정 자승 등 거기에 성월 명진까지 불망어 불음행의 계를 다 어겼고 그건 승단에서 추방해야 하는 일이다.신고 | 삭제

                • 1212 2018-05-05 18:07:58

                  좋겠다. 불교계..
                  대체복무한다니 중노릇하러 많이 머리 깍겠네...
                  임진왜란 때는 호국불교다 해서 승병들이 칼을 들고 싸웠건만,
                  나라가 있어야 종교도 있다.
                  앞으로 인민주주의가 되면 종교도 국가 관리하에 들어 갈 것이다.
                  문재인이 많이 밀어 줘라.신고 | 삭제

                  라인
                  라인
                  포토뉴스
                  라인
                  가장 많이 본 기사
                  여백
                  실시간뉴스
                  라인
                  여백
                  법보신문은찾아오시는길구독·법보시광고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03157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구독신청 : 02-725-7010  |  광고문의 : 02-725-7013  |  편집국 : 02-725-7014
                  기사문의 : 070-4707-4969, 4966  |   사업자 등록번호 : 101-86-19053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07229  |  등록일자 : 2005년 11월 29일
                  제호 : 법보신문  |  발행인 : 김형규  |  편집인 : 이재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규
                  Copyright © 2013 법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