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KTX 해고승무원 정규직 복직촉구
조계종, KTX 해고승무원 정규직 복직촉구
  • 조장희 기자
  • 승인 2018.05.10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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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등 5월9일 청와대 분수대
KTX승무원 직접고용 기자회견
“승무업무는 생명안전 업무”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스님) 등 KTX해고승무원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5월9일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KTX해고승무원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책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사회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생명’, ‘안전’”이라며 “승객들이 더욱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하려면 승무원들이 직접고용 돼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KTX 해고여승무원들은 2003년 12월 KTX 여승무원 채용 시 철도청으로부터 정규직 전환과 비행기 여승무원 이상의 대우를 약속받았지만 KTX 개통 이후 자회사인 코레일 유통으로 전직을 강요당했다. 2006년 3월1일 정규직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고 코레일 측은 2달여 만에 여승무원 280명을 정리해고 했다. 이후 여승무원들은 12년이 다 돼가도록 복직하지 못한 채 행정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2월6일 대책위원회는 오영식 철도공사 사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 사장은 “KTX승무원의 업무를 생명안전 업무로 인정하는 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원회는 “KTX는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발언”이라며 “1000명에 가까운 승객을 싣고 300km로 달리는 18량 크기의 KTX에는 안전업무를 하는 승무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도공사 승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려고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에도 KTX승무원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던 약속을 지켜달라”며 “KTX승무원들을 정규직화하고 12년째 해고된 승무원들을 다시 현장으로 보내달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노동위는 5월10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 서울역 3층 대합실에서 ‘KTX여승무원 복직과 직접고용을 위한 기도회’를 봉행한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다음은 성명 전문.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KTX 승무원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세월호참사 이후 우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사회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촛불을 들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해왔던 정부를 퇴진시켰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후보 시절 “선박, 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 여객운송사업 및 해당 분야에서의 정비와 승무업무 등에서의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직접고용·정규직화하도록 할 것”이라는 답변을 철도노조에 보냈으며, 정책협약서를 통해 2006년에 해고된 KTX여승무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KTX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KTX승무원 대책위)”는 이 약속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철도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 과정에서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6일 철도공사의 오영식 사장은 KTX승무원 대책위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KTX승무원을 생명안전업무로 인정하는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철도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논의하는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도 공사측은 KTX승무원이 생명안전업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KTX대책위원회는 철도공사의 이런 생각이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발언이라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15년에 개정된 철도안전법에서는 “철도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철도사고 등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이렇게법에서도 KTX승무원에게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철도공사는 2006년에 해고되어 현재까지 싸우고 있는 KTX승무원들을 복직시키지 않기 위해, 그리고 현재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KTX승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 위해 “승무원들은 안전업무를 하지 않고 다만 안내업무만 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주장입니다. KTX는 1,000명 가까운 승객을 싣고 300km로 달립니다.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누가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까? 당연히 승무원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승무원들은 ‘안전업무’를 하지 않고 ‘안내업무’만 하며, 단 한 명 타는 열차팀장만이 안전업무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승무원들에게 안전에 대한 권한도 주지 않고 안전교육과 안전훈련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승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려고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철도공사의 이런 태도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세월호참사 이후 KTX승무원들이 낸 성명서의 제목은 “우리는 세월호의 승무원처럼되고싶지않습니다”였습니다. 승객들은 더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승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에도 약속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약속했던 바, KTX승무원을 정규직화하고, 12년째 해고되어 있는 승무원들을 다시 현장으로 돌려보내주십시오. 더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2018년 5월 9일
KTX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1440호 / 2018년 5월 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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