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KTX 승무원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세월호참사 이후 우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사회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촛불을 들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해왔던 정부를 퇴진시켰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후보 시절 “선박, 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 여객운송사업 및 해당 분야에서의 정비와 승무업무 등에서의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직접고용·정규직화하도록 할 것”이라는 답변을 철도노조에 보냈으며, 정책협약서를 통해 2006년에 해고된 KTX여승무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KTX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KTX승무원 대책위)”는 이 약속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철도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 과정에서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6일 철도공사의 오영식 사장은 KTX승무원 대책위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KTX승무원을 생명안전업무로 인정하는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철도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논의하는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도 공사측은 KTX승무원이 생명안전업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KTX대책위원회는 철도공사의 이런 생각이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발언이라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15년에 개정된 철도안전법에서는 “철도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철도사고 등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이렇게법에서도 KTX승무원에게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철도공사는 2006년에 해고되어 현재까지 싸우고 있는 KTX승무원들을 복직시키지 않기 위해, 그리고 현재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KTX승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 위해 “승무원들은 안전업무를 하지 않고 다만 안내업무만 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주장입니다. KTX는 1,000명 가까운 승객을 싣고 300km로 달립니다.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누가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까? 당연히 승무원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승무원들은 ‘안전업무’를 하지 않고 ‘안내업무’만 하며, 단 한 명 타는 열차팀장만이 안전업무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승무원들에게 안전에 대한 권한도 주지 않고 안전교육과 안전훈련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승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려고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철도공사의 이런 태도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세월호참사 이후 KTX승무원들이 낸 성명서의 제목은 “우리는 세월호의 승무원처럼되고싶지않습니다”였습니다. 승객들은 더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승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에도 약속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약속했던 바, KTX승무원을 정규직화하고, 12년째 해고되어 있는 승무원들을 다시 현장으로 돌려보내주십시오. 더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2018년 5월 9일
KTX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