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아직도 우리 정치판은 기회주의적 '철새정치꾼'이 활개치는 '변절정치'와 '배신정치'라는 오명을 씻기 어렵다. 국회의원이 된 후 원래의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평소 뜻이 달라 그토록 신랄하게 비방하던 '적대적 정당'으로 쉽게 날아가 당적을 옮긴 사람이 수 십 명이나 된다. 국회의원이 임기 도중에 반대편 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현상은 선진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 국민이 만들어 놓은 '여소야대(與小野大)'의 국회가 임기도중에 '여대야소'로 탈바꿈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정치공작과 금권매수까지 있다는 비난의 소리도 높았다.
이제 우리의 현대정치사에서 정당의 명칭이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는지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만하다. 특정 정당의 간판 덕에 당선되었으면 그 정당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 인간적 도리이고, 무엇보다도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오늘날 현대 의회민주주의 정치에서 정당의 역할은 참으로 막중하다. 정치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현대정치의 특성에 대해 '의회정치'에서 '정당정치'로 바뀐 것으로 설명한다. 근대적 '의회정치'가 '정당정치' 구조로 변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 기능도 고전적인 '입법부' 역할에서 정당이 제출한 법안을 의결시키는 '통법부(通法部)'로 전락했다고 본다. 이러한 설명은 한국의 정치 현실에도 맞아떨어진다. 국회는 정당의 의원총회에서 확정해 제출한 의안(議案)을 의결하는 '통과기구'로 된지 오래다. 국회의 기능이 이처럼 변화된 현상은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와 무관하지 않으며, 국회의원의 지위 역시 현대적 정당정치의 특성에 맞는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도 '임기 중 당적이탈'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현역 의원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당적을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빼내가기', '매수', '변절', '철새' 등 후진적 정치행태가 끊임없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은 인물보다 소속정당의 간판을 보고 투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게다가 한국은 '지역감정이데올로기'까지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시 선거철을 맞이하여 한국 정치의 선진화를 위해 다 함께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다.
첫째,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당적을 이탈·변경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토록 해야 한다.
둘째, 전국구 의원의 승계에도 문제가 많다. 지금처럼 전국구 의원이 입각 등 다른 데로 전출할 경우, 의원직이 후순위자에게 당연히 인계되는 현행 제도는 국회의원 자리를 사고 파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여성할당제도 당연한 시대적 요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와 신의를 저버리는 '철새정치꾼'들이 여기 저기 둥지를 트는 정치풍토가 하루 속히 사라지고, 신의를 지키며 국민에게 겸허하게 봉사하는 올곧은 정치인들을 우리 국민들은 보고싶어 한다. 그러므로 철새정치인들은 다시는 이 땅에 둥지를 틀지 못 하도록 소중한 한 표를 던지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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