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교계 사찰·내사 사건 조사해야
국정원, 불교계 사찰·내사 사건 조사해야
  • 법보
  • 승인 2018.06.11 12:32
  • 호수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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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1961년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당시의 정보기관장들이 초법적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물론 일인독재 체제 옹립에 막대한 영향력까지 행사했기에 특정 정치세력의 ‘하수인’역할을 담당한다는 비판에까지 직면한 바 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며 ‘국정원’으로 탈바꿈한 이후 노무현 정부 때까지 체질변환을 꾀했지만 성공적 개혁으로 매듭짓지는 못했다.

전직 두 대통령의 의지가 부족했다는 점도 짚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10년의 시간으로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그나마 노무현 정부가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 정보보고 관행을 폐기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부활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민간인 사찰 파문이 크게 일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다. 박근혜 정부 역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궤와 같이했다.

조계종은 최근 서훈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직원의 종단스님들 사찰 여부의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비망록을 통해 확인된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 대한 사찰과 내사가 대표적이다. 2008년 종교편향 범불교대회 당시 종무원의 학창시절 활동 및 현황을 분석한 일이 있었고,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집회 때 중앙종무기관 교역직스님들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스님의 금융거래정보를 경찰이 조회한 적도 있다. 아울러 2012년 국정원 직원이 불교닷컴 사무실에 자주 출입한 사건도 조사를 요구했다. 어떤 목적으로 출입했고, 어떤 정보를 수집해 불교닷컴과 공유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를 상세하고도 명백하게 조사해 달라는 것이다.

불교계가 요구한 진상조사를 국정원은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 혹, 진보·보수라는 흑백논리로 수용여부를 결정한다면 현 국정원 또한 특정 정치세력만을 위한 국가정보기관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1443호 / 2018년 6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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