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시한폭탄 ‘국고보조금’ 뇌관 터지나
불교계 시한폭탄 ‘국고보조금’ 뇌관 터지나
  • 권오영
  • 승인 2018.07.20 23:15
  • 호수 1449
  •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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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칼날 조계종 정조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등장
신부․목사들까지 보조금문제 언급
MBC 보도용 ‘구색 맞추기’분석
보조금 문제는 관리허점서 비롯
조계종, 진상조사로 결과 밝혀야
신부, 목사 등이 포함된 외부 인사들은 7월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계 국고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검찰, 청와대 등에 수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장에서는 MBC 카메라도 보인다.
신부, 목사 등이 포함된 외부 인사들은 7월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계 국고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검찰, 청와대 등에 수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장에서는 MBC 카메라도 보인다.

설조 스님의 단식 등 서울 조계사 주변에서 혼란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계종 비판에 앞장서 온 교계 일부단체들이 최근 전통사찰방재사업 등 국고보조금 문제를 언급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 교계 인터넷 매체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된 불교계 국고보조금 문제가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면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부와 목사 등이 포함된 외부 인사들까지 불교계 국고보조금 문제를 언급하며 검찰, 청와대 등에 수사를 촉구했다. 또 설조 스님의 단식장을 찾은 정부 인사도 “종단 내부문제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면서도 “범법 행위가 있다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고보조금 문제가 조만간 불교계를 뒤흔들 핵심 사안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함세웅 신부와 이해동 목사 등이 포함된 ‘설조스님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7월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의 비리와 불법행위를 정부가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검찰은 지난 10년간 2500억원의 국고예산이 투입된 전통사찰방재사업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감사원도 수백억 원이 지원된 템플스테이 사업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모임은 설조 스님의 단식 만류를 위해 구성된 모임이지만 불교계 국고보조금 조사촉구에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앞서 국고보조금 문제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올랐다. 민원인은 “사찰문화재 보수보존과 관련한 비리의혹은 조직적 범죄에 속한다”며 “수천억원에 달하는 사찰방재시스템 구축을 둘러싼 비리의혹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청원의 글은 SNS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유포되면서 동참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스님들의 범계 의혹을 잇달아 방송했던 MBC PD수첩이 지난 6월 초 문화관광부 종무실에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사업과 관련한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PD수첩 측은 종무실에 “사업의 주최” “인증업체 선정이유” “국고보조금 자부담 관리” 등을 질의하면서 사실상 국고보조금 문제를 다룰 것임을 예고했다.

또 MBC측은 조계사 인근에서 단체들의 기자회견 때마다 방송카메라를 보내 영상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들도 그때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국고보조금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특히 타종교인들까지 나서 불교계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내고 단체들까지 가담하는 시위와 집회 등이 끊이지 않는 것 역시 PD수첩 방송을 위한 ‘구색 맞추기’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통해 불교계를 ‘비리의 온상’인양 내몰고, 사회여론을 등에 업어 검찰 등 공권력이 불교 내부에 개입하도록 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불교뿐 아니라 가톨릭, 개신교에서도 정부로부터 각종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중파 방송이 불교계만 표적을 맞추는 것은 형평성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MBC와 일부 단체들이 국고보조금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그동안 불교계가 국고보조금 관리에 허술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기도 광주 장경사는 지난 2014년 전통사찰방재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사고를 예방했다. 법보신문 자료사진
경기도 광주 장경사는 지난 2014년 전통사찰방재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사고를 예방했다. 법보신문 자료사진

국고보조금 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국고․지방비와 함께 사찰에 부여되는 자부담을 필수로 한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방 몇몇 전통사찰의 경우 자부담을 보수업체에 전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는 명확히 불법행위이지만 열악한 사찰의 재정과 사업 수주를 늘리려는 보수업체의 이해관계 등이 맞물리면서 스님들 사이에서 관행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많았다.

2007년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 등으로 실형을 받은 은해사 전 주지 법타 스님은 “내가 한 일이 유죄라면 대한민국 스님들 중 교도소 안 갈 사람 없다”고 말해 한 때 불교계에 회자되기도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통사찰방재사업’도 자부담 문제와 관련이 있다. 조계종은 2012년부터 10년간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 등 250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전국 960여개 전통사찰에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스님들이 자부담과 관련해 잡음이 발생하면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PD수첩이 의혹을 제기하고, 기다렸다는 듯 일부 단체들이 이를 기정사실화하며 여론몰이를 할 경우 정부와 검찰도 불교내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조계종은 부도덕한 집단으로 내몰리고 종단 위상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따라서 조계종이 전통사찰방재사업에 대한 내부조사를 통해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를 명명백백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게 종단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49호 / 2018년 7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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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조제적 2018-08-01 10:58:06
설조를 명진처럼 제적 시켜야 한다. 더러운 종자들이다.. 가식에 쩔어있는 정치꾼들..

링겔단식 2018-07-26 09:57:02
링겔단식하면 10년도 단식 가능합니다. 식물인간도 링겔 꽂고 10년 20년 살잖아요.

박수동 2018-07-26 05:23:04
그와 그일당들,사기꾼이지 수도자가 아니다,그들이 존재하는한 조개종은 사기집단

위선자들2 2018-07-25 01:01:57
권오영! ㅎㅎ

위선자들 2018-07-24 12:26:42
그래 말 잘 나왔다
그래 신부들 목사들
각 종교에 국가보조금 내력을 다 공개하자
어느종교가 정당하지도 않은 국가보조금을 받는지
목사들이야 원래 그렇다 치고
거룩한척은 다 하는 신부들의 위선이 너무 더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