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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정부·지자체와 사찰방재 특별점검 추진”

기자명 최호승
  • 교계
  • 입력 2018.08.01 14:07
  • 호수 1451
  • 댓글 2

8월1일 SBS 보도 관련 입장문 발표

SBS가 국고보조금 사업인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관련 문제점을 보도한 가운데 조계종이 정부와 특별점검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8월1일 문화부장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상황을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겠다”며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특별점검을 진행해 문제 재발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현황과 시스템을 비롯해 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는 과감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계종은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사업의 취지와 도입 과정을 설명하고 사찰 자부담에서 문제가 발생한 점을 인정했다. 조계종은 “사업 초기 문화체육관광부와 예방형 방재시스템의 안정적 구축과 지속적인 유지보수,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증제도를 도입했다”며 “공모를 통한 인증업체 선정과 외부 전문가를 선정위원으로 위촉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1월부터 예방형 방재시스템 기술이 충분히 보편화됐다고 판단, 국가에서 인정한 기준과 기술이 충족한 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개선했다”면서도 “그러나 일부사찰의 자부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 수사당국에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 “종단 소속 사찰 일부에서 자부담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된 것에 책임을 통감하며,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계종은 “SBS 보도 중 총무원에서 수사 대상 사찰에 공문을 보내 대납 받은 공사대금을 공탁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은 허위”라며 “추가 확인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통사찰은 1700년 한국불교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문화자산”이라며 “국민들이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향유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계종 입장을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사찰방재 시스템 사업 문제 등 시한폭탄격인 국조보조금 뇌관이 터질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됐지만 진상조사의지는 불분명했다. 이후 이렇다 할 후속조치는 나오지 않은 채 결국 공중파 보도 이후 특별점검에 착수함으로써 떠밀린 형국을 자초하고 말았다는 게 종단 안팎의 시선이다.

한편 SBS는 7월31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사업 관련 ‘사찰 방재사업, 업체가 공사비 대납…검찰 수사 착수’ 기사에서 “각 사찰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 수천만 원을 시공 업체가 대신 내준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SBS는 “기부금 형태로 사찰에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을 직접 관련 사업계좌에 입금해 줬다는 증언도 나왔다”며 “검찰 수사 대상으로 오른 사찰은 40곳으로,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원 넘게 대납이 됐고 업체의 부당한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51호 / 2018년 8월 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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