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과 관련 사찰의 자부담금 미이행에 대한 문제점을 보도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체부는 8월2일 입장문에서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은 물론 사업 시행 주체인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미 완료된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자부담금 이행 여부를 조사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BS는 7월31일 국고보조금 사업인 전통사찰 방재사업과 관련해 문제점을 방송했다. 이날 보도에서는 “기부금 형태로 사찰에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을 직접 관련 사업계좌에 입금해 줬다는 증언이 있다”며 “검찰 수사 대상으로 오른 사찰은 40곳으로,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원 넘게 대납이 됐고 업체의 부당한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사찰이 내야 하는 분담금 수천만 원을 시공 업체가 대신 내준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조계종은 8월1일 문화부장 종민 스님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일부사찰의 자부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 수사당국에서 조사 중”이라며 “종단 소속 사찰 일부에서 자부담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된 것에 책임을 통감하며,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입장문에서 방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문체부는 “올해 말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방재시스템이 설치된 모든 사찰에 대해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 하겠다”며 “점검 결과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방재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향후 방재시스템 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정을 공정‧투명하게 추진할 것도 약속했다. 문체부는 “공사 사업자 선정방식을 개선하겠다”며 “방재시스템 구축 후에는 지자체가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 성능평가를 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등 사업의 성과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bo.com

[1451호 / 2018년 8월 1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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