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태양광 반대 유감
116. 태양광 반대 유감
  • 최원형
  • 승인 2018.10.08 16:50
  • 호수 14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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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한 환경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

과천 태양광설명회 주민반대로 파행
도시 경관 훼손·유해 물질 배출 이유
폭염·혹한으로 에너지 소비 계속 증가
친환경에너지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우리 모두에겐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쾌적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동시에 별빛 가득한 하늘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의무도 있다. ’

지난주에 열린 ‘2018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국제 컨퍼런스’에서 환경부장관·서울시장·인천시장·경기도지사·충남도지사 명의로 발표한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공동선언문’ 중 일부다. 눈에 띄는 건 이번 선언문의 제안자가 충남이었다는 사실이다.

충남에는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 총 61기 가운데 절반인 30기가 위치해있다. 이런 이유로 전국 온실가스배출량의 24.7%,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13.2%가 충청남도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모두 충남에서 소비할 리 만무하다. 그럼에도 몰려있는 발전소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이 또한 충남이다. 이러니 충남에서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별빛 가득한 하늘을 후손에게 물려줄 것이며 깨끗한 공기를 마실 우리의 권리를 어떻게 온전히 누릴 것인가? 사실 방법은 이미 나와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어려운 것도 아니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면 된다. 실제 유럽 여러 나라들은 이미 전환을 했고 열심히 전환하는 과정에 있기도 하다. 그들의 전환속도를 들여다보면 놀라울 지경이다.

얼마 전 과천 서울대공원 정문 주차장 부지에 들어설 태양광발전 사업설명회가 있었다. 약 10MW규모의 시설이다. 그런데 사업설명회자리가 주민들 반대로 파행으로 치달았다. 과연 과천주민들은 태양광 발전 시설에 이토록 반대할 자격이 있을까? 과천시는 소비하는 전력의 0.1%도 생산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과천시 가구당 7월 평균전력소비량이 265.37kWh로 전국평균(229kWh)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시 평균(244.91kWh)보다 높다. 서울대공원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과천시 전력 자급률은 3.3%로 높아진다. 오히려 쌍수 들고 환영했어야하는 게 아닐까?

설명회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핵심 두 가지는 이랬다. 도시 경관을 해친다는 것과 태양광 시설물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하나씩 짚어보자. 도시 경관을 해치는 게 태양광 시설물이라는데 그렇다면 최근 과천에 재개발로 삐죽이 솟은 고층 아파트는 어떻게 봐야할까? 도시마다 하늘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솟아 올라간 빌딩을 보고 누구하나 미관을 해치니 안 된다는 얘길 들어본 적이 없다. 재개발로 과천의 나지막했던 아파트들이 고층으로 올라가는 마당에 그 높이에 견줄 수도 없는 태양광 시설이 경관을 해친다니! 게다가 휴게소며 대형마트 주차장마다 세워지고 있는 태양광 시설은 이제 너무 흔한 사례다. 주차장에 태양광 시설은 일석 삼조, 사조의 효과다. 뜨거운 태양빛을 막아주면서 청정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비나 눈으로부터 자동차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뻥 뚫린 주차장은 에너지 생산의 최적지이기도 하다.

태양광 시설에 카드뮴이나 납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워낙 많이 떠도는 유언비어인지라 오죽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유해성 Q&A’를 작성, 배포까지 했을까? 요즘 나오는 태양광 패널에는 납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게다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도 카드뮴, 납, 비소 등이 다 들어있다. 태양광 시설의 전자파 유해설도 널리 퍼져 있는 단골 메뉴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일반 가전제품보다 낮은 전자파를 발생한다. 지나치게 산지를 깎아서 무분별하게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생태적으로도 미관상으로도 동의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전국의 산마다 빼곡하게 꽂혀있는 송전탑은 미관을 해치지 않는가?

산지를 깎지 않아도 되는 저수지, 호수, 댐 등 유휴자원을 활용해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확보하는 수상태양광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미 일본, 대만 등 지리적으로 육상태양광 설치에 한계가 있는 나라에서는 수상태양광을 적극 시행 중에 있다. 수상태양광 설치는 태양광모듈이 수면을 덮으면 물속으로 유입되는 빛이 차단되고 이로 인해 수중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또 반대다. 세계 최대 갯벌을 다 메우는 데는 관대하지 않았던가? 수상태양광 시설은 수중으로 유입되는 과도한 빛을 차단해 녹조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폭염과 혹한으로 에너지 소비는 나날이 증가하니 전기요금 누진제까지 폐지하라면서 대체 재생에너지는 반대라니 뭘 어쩌자는 건가? 사실여부를 떠나 반대하려고 들면 모든 것이 다 반대할 이유다. 깨끗한 공기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나라, 나아가 미래 세대들이 별 볼 일 있는 나라를 물려주려면 대체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까?

최원형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장 eaglet777@naver.com

 

[1459호 / 2018년 10월 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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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10-10 10:47:53
대규모 발전소는 각자 자기지역에 설치합시다. 남이 싫다는데 억지로 하라고 강요하고 이득은 딴놈이 챙기는 방식은 아닌 것 같네요. 이졔부터 각 시군구 소비 전력의 30%는 알아서 해결하는 걸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