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은사 현안’ 더 이상 외면 말라
정부, ‘천은사 현안’ 더 이상 외면 말라
  • 법보
  • 승인 2018.11.12 10:11
  • 호수 1464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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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사찰 토지
무단 사용하는 정부
도로복원·관광도 지정
국가보상 외 묘안 없다
지리산 천은사 전경. 출처=천은사 홈페이지
지리산 천은사 전경. 출처=천은사 홈페이지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는 1967년 12월29일 지정된 지리산 국립공원이다. 22개의 국립공원 내 사유지 비율은 45.5%에 이른다. 사유지를 소유한 경우 지자체나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기도 하지만 각종 규약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적지 않다. 사찰도 예외는 아니다. 지리산 천은사가 대표적이다.

1950년대 중반 지리산 노고단 정상에 군사시설이 들어섰다. 이후 무장공비 출몰에 대비한 군사작전도로가 개설(1968∼1972) 됐고, 곧이어 군부대가 주둔(1974)했다. 군사작전 도로는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관광·지역개발 목적(벽소령 관광도로)으로 확장·포장(1985.5∼1987.5)됐다. ‘88 올림픽’ 특수를 노린 정책 중 하나였다. IBRD 차관 등 67억원을 투입한 길이 뚫리자 사람들은 “노고단 대중관광 시대가 열렸다”며 환영했다. 그 도로가 바로 20여년 전부터 일부 시민단체의 타깃이 되어 온 ‘지방도로 861호선’이다. 천은사가 이 도로상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절이 통행세를 받는다”며 날선 비판을 가해왔다.

분명히 해 둘 게 있다. 그 도로로 편입된 상당 부분의 땅 주인이 천은사라는 사실이다. 참고로 지리산 국립공원 내 천은사 소유면적은 전체 14%에 해당하는 1157만m²(350만평)다. 그 가운데 45만9704m²(13만9060평)가 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됐다. 국립공원 지정 당시 소유주와의 협의절차는 없었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시행만 있었을 뿐이다.

군사·관광도로로 뚫릴 때는 어찌했는가? 그 때도 정부는 천은사에게 통고만 했을 뿐이다. 군사·독재 정권이 강행한 사업이었기에 별달리 손도 못 썼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천은사가 안아야 했는데 일례로 보조국사와 나옹화상의 수행 체취가 스며있던 방장선원이 극심한 자동차 소음으로 인해 부득이 폐쇄됐다. 자연공원법을 필두로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든 각종 법률에 의해 사찰은 암자 불사 하나 속 편히 할 수 없었다. 사실 이는 국립공원 내에 자리하고 있는 모든 사찰이 지금까지도 겪고 있는 고통이다.

따지고 보면 천은사는 피해자다. 천은사 땅을 50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하면서도 보상을 하지 않는 국가·정부가 바로 가해자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이 쏘아대는 비난의 화살은 정부를 향해야 옳다. 국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사찰이 가해자로 내몰린 세월만도 20여년인데 그 어떤 정부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되레 문화재관람료를 받아오던 사찰 등에 기대 국립공원입장료를 받아낸 정부만 존재했을 뿐이다.

천은사 문제는 더 이상 미뤄둘 사안이 아니다. 해결 방법은 세 가지다. 하나는 국립공원 보호를 위해 본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도로를 폐쇄하는 강수를 두어서라도 말이다. 수행환경을 되찾고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인 만큼 적어도 사찰과 환경부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또 하나는 관광도로로 지정하는 것이다. 원래 천은사를 포함한 지리산 공원문화유산지구를 감상하려 만든 도로 아닌가. 세 번째는 그 도로를 전면 무료로 개방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천은사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이다.

촛불의 힘으로 출범한 정부마저 이 사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사찰에서 관람료를 받지 않는 대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문화보존을 지원하는 방안을 대선후보 시절 약속한 바 있는 문재인 대통령 아닌가. 현 정부는 적어도 앞서 제시한 방안 중 세 번째 해결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당성도 확보돼 있다.

국립공원 내 사찰 소유 토지는 2억7960만m²이다. 7.2%에 해당하는 규모다. 영암 월출산, 정읍 내장산, 합천 가야산 국립공원의 경우 사찰소유 토지는 40%에 이른다. 주지하다시피 법음이 이 땅에 전해진 삼국시대부터 절은 산을 지켜왔다. 국가에 앞서 사찰이 지금의 국립공원을 지켜왔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국립공원 내 사찰 소유지 무단사용 및 공익적 기여 평가를 올곧이 한다면 문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는 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현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

지리산 천은사 경내 모습. 출처=천은사 홈페이지.
지리산 천은사 경내 모습. 출처=천은사 홈페이지.

[1464호 / 2018년 11월 1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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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순 2018-11-26 09:01:40
정말 어이 없네. 그 도로 당장 폐쇄해라. 그런데 재판에서 왜졌냐?

천은사 2018-11-13 09:43:58
천은사 정말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사찰입니다. 고졸하고 소담한 아름다움이 깃든 곳이죠. 건축,불상,불화 모두 훌륭한 문화유산이고 이렇게 아름다은 곳 누구에게나 언제나 열린 공간인데 지켜주고 보존하는 것은 오직 불교관계자만의 일이 아니라 종교를 떠나 모두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대대손손 우리 후대에 물려줄 양질의 정신적,물질적 자원이니까요.

답답 2018-11-13 09:34:23
그나마 국보급 사찰들이 명산에 위치한 덕에 자연환경 많이 유지되고 있는 건데.. 등산객이 무심코 버리는 담배꽁초 하나로 목재건축물 천년고찰과 문화재는 순식간에 잿더미됩니다. 방화범 잡는건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고 찾으면 뭘합니까. 모든 역사와 기록들은 사라져버린 후에. 문화재있는 사찰에 통행하면서 관람료 몇천원이 그리 아까워하는거 참 미개한것 같네요. 중국. 일본도 칼같이 받고 문화재 보호한다고 조명도 안키고 가까이도 못보고 창살 사이로 보라고 컴컴해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든말든 돈내고 사찰출입은 기본이구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우리 문화에대한 애정이 바닥입니다.

등산인 2018-11-13 00:35:15
사유지에 펜스 쳐서 못들어가게 하면 그 뿐입니다. 당연한 권리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30대 등산인입니다. 자연의 가장 큰 재해는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어느 누구도 산에 가서 있던 자리 그대로로 남겨두고 오는 법이 없습니다. 자재암의 경우는 사유지라고 통행료를 별도로 받고 있더라고요. 소요산에 가는 분들도 불만없이 출입하기 위해 요금을 내고 갔습니다. 사유지면 사유지고, 아니면 아닌걸로 확실한 정리가 필요한 것같습니다.
정부에 대한 보상이 아닌, 천은사 측에서는 도로를 원복하는 것도 방법인 것같습니다.
몇몇 분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보다는, 이 편이 차라리 나아 보입니다.

콜라 2018-11-12 17:28:06
천은사가 받은 불합리한 피해를 주장하는것과 별도로 도로를 막고 입장료를 받는것이 정당하다는 논리인가? 상식적인가? 사유지를 당사자동의없이 도로를 내고 수행환경에 피해를 준것에 대한 비판과 보상은 정당하게 주장하더라도 문화재관람료를 도로를 막고 강제징수하는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