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친가톨릭 행보’ 지속 땐 국민 외면”
“문재인 정부 ‘친가톨릭 행보’ 지속 땐 국민 외면”
  • 권오영 기자
  • 승인 2019.01.09 14:12
  • 호수 1473
  •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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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평위원장 만당 스님
1월8일 법보신문 인터뷰 밝혀
“각료 임명 원칙은 균형‧안배”
“불교계 우려에도 청와대 참모
가톨릭 중용은 문 대통령 독선”
“교황 알현 운운은 신사대주의”
“교계도 인재양성에 매진해야”
 

 

문재인 정부가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에 가톨릭 인사를 다수 배치하는 등 ‘친가톨릭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종교평화위원장 만당 스님이 “문재인 정부의 특정종교편향이 지속된다면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스님은 청와대가 1월8일 2기 참모진을 임명하면서 불교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 가톨릭 신자를 여전히 중용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독선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만당 스님은 1월8일 “대통령이 정부 각료를 임명하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균형과 안배”라며 “그것이 깨지면 불만이 쏟아지고, 민심이 동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님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달리 국민과 소통하고 차별을 배제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출범했지만 매우 아쉽다”면서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문재인 정부의 ‘친가톨릭 행보’에 대해 주변스님들도 매우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해 로마 교황청을 방문해 가톨릭 교황을 만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생중계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이 교황을 알현했다’고 말한 것은 “현 정부가 ‘신사대주의’에 빠진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대통령도 개인적으로 종교를 갖고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개인 종교행위를 국가적 정무영역까지 끌어들여 공개적으로 개인종교를 드러내고, 공식적인 행사를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현 정부가 불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정책을 추진하면서 불교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스님은 “최근 정부가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불교계와 협의 없이 진행하고, 전통사찰의 토지에 대해 일방적으로 보유세를 책정하려는 것은 불교계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자 불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특히 스님은 “전통사찰은 각종 법률에 의해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고, 토지를 이용해 수익활동을 하거나 자유롭게 활용하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통사찰의 토지에 대해 보유세를 책정하려는 것은 땅을 팔아서 세금을 내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는 정부가 헌법에서 규정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현 정부의 ‘불교패싱’과 관련해 불교계도 자성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불교패싱은 그동안 종단과 사찰이 인재를 양성하는 일을 게을리 했고, 내부분열과 갈등으로 대사회적으로 불교의 위상이 실추된 것에 원인이 있다”며 “이제는 지역별 사찰들이 연대해 젊은 청년불자를 양성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조계종 종교평화위원장 만당 스님 인터뷰 전문.

- 문재인 정부의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의 상당수가 가톨릭 인사로 구성돼 있는 반면 불자 각료는 전무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나?

“대통령이 정부 각료들을 임명하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균형과 안배다. 그것이 깨지면 불만이 쏟아지고, 민심이 동요할 수밖에 없다. 다종교가 공존하는 한국사회에서 가톨릭 인사들만 중용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종교적으로 매우 편향됐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달리 국민과 소통하고 차별을 배제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출범했지만 아쉽다.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다.”

- 문재인 정부는 1월8일 2기 청와대 참모진을 교체했다. 불교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장과 신임 수석들도 가톨릭 신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책노선을 같이 하는 사람을 청와대 참모로 뽑은 것이고, 그들이 우연히 가톨릭 신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가톨릭 편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다시 가톨릭 인사를 임명한 것은 대통령의 독선으로 비춰질 수 있다.”

-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가톨릭신자로 구성된 것에 대해 주변 스님들은 어떻게 반응하나?

“스님들은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친가톨릭 행보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가톨릭 신자들을 내각에 중용한 것뿐 아니라 대통령의 개인 종교활동이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불편해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로마 교황청에서 미사를 보는 장면을 공중파를 통해 생중계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교황을 알현했다’는 말까지 했다. 소위 ‘신사대주의’에 빠지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

- 스님의 지적처럼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자신의 종교를 지나치게 드러내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취임 초기 청와대 입성 직후 홍제동 성당 주임신부를 불러 축복식을 진행하고, 로마 가톨릭 교황청을 방문했을 때는 미사를 보는 장면을 공중파를 통해 생중계했다. 대통령이 자신의 종교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나?

“이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헌법에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법률에서는 공무원의 종교중립의무, 차별이나 편향 방지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이다. 개인적으로 종교를 갖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국가의 정무적인 부분으로 끌어들여 공개적으로 개인종교를 드러내고, 공식적인 행사를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 이명박 정부 때는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 인사를 중용한다고 해서 ‘고소영 내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한다면 어떤가?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출신배경과 종교관을 토대로 내각을 구성하면서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었다. 이렇게 선출된 공직자들의 종교편향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켰다. 당시 불교계도 범불교도 대회를 개최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을 강하게 비판했었다. 문재인 정부도 특정인맥과 특정종교에 편향된다면 불교계의 강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문재인 정부 들어 불교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추진하면서 불교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가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불교계와 협의 없이 발표했고,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에 소유토지에 대한 과세를 부여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안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들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불교계를 패싱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동의하나?

“예시한 정책들은 불교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 법안들을 추진하면서 불교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매우 심각한 차별이자 불교계를 무시하는 것이다.”

-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 불교계와 협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사찰 토지가 편입된 지역을 국립공원, 도립공원, 자연공원 등을 할 당시 정부는 불교계와 사찰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그로인해 사찰은 엄청난 규제를 받았고, 그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사유재산인 사찰 토지가 공적재산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많은 사찰은 규제는 규제대로 받으면서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다. 불교계로서는 자연공원법에 민감하고, 그동안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자연공원법을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하면서 이해당사자인 불교계와 협의 없이 진행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항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불교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뭔가?

“현재 사찰 토지는 정부가 제정해 놓은 각종 법률에 의해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 사찰이 보유한 토지를 가지고 수익활동을 하거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놨다. 그런 상황에서 전통사찰 토지에 대해 보유세를 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통사찰이 불교가 전래된 이후 1700년간 보유해 온 토지를 팔아서 세금을 내라는 것이고, 이는 전통사찰을 없애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헌법 9조에 따르면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왜 그렇다고 보나?

“경제정책 실패와 더불어 현 정부의 종교편향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치의 기본은 균형이다. 무엇에든 편중되면 곧 차별과 소외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정치를 하는 분들은 언제나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불교패싱’ 문제에 있어 불교계 내부에서도 자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나?

“물론 불교계도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다. 하나는 그동안 종단과 사찰이 인재양성을 게을리 했다는 점이다. 외적 성장에만 급급해 사찰을 키우는데 역점을 두면서 정작 내부 콘텐츠를 개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젊은 불자들을 양성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지역별 사찰들이 연대해 젊은 청년층을 겨냥한 포교에 역점을 둬야 한다. 또 하나는 불교계 내분으로 대립갈등이 이어지면서 대사회적으로 불교 위상이 크게 실추된 점이다. 이것이 ‘불교패싱’의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 불교 위상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향후 활동 계획은?

“최근 우리 사회는 사상, 종교, 계층, 성별 등의 갈등과 대립이 빈번해 지고 있고, 상대에 대한 혐오와 비난의 문제가 심각하다. 종교간 갈등도 우려스럽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관련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또 현 정부의 종교편향에 대한 감시와 개선을 위한 활동에도 매진할 것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73호 / 2019년 1월 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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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다 2019-01-22 13:30:16
정말 문재인은 일루미나티 메인축에도 못끼는 잔재인가요? 우리나라 일루미나티가 상류층에 16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루미나티 핵심 종교가 천주교라고 하는데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정확한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개독 알바들 2019-01-15 05:12:03
개독 알바들 동원해서 불교폄훼하고
물타기 하는 장난질 고만들해라.
개독과 그에 버금가는 마구니들아...
불교는 니들이 바라는 것처럼 망하지 않는다.
수준이 따르지 않는 인간들의 몰락이 있을 뿐이지.
글고 문재인 정부 이미 맛 간 것 같은데~ ~ ~
국민들 55%가 1년 반 만에 외면했는데
왜 딴소리들이냐. 정신들 차리고 현실을 직시해라.

국민외면 2019-01-15 01:24:42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외면을 받는 게 빠를까? 불교가 국민의 외면을 받는 게 빠를까. 당연 불교는 이미 외면을 넘어 안중무시로 넘어간지 오래다. 문재인 걱정말고 불교 너님들이나 걱정하세요. 요새 중님들 중에 법륜 혜민 스님말고 새롭게 국민들의 존경 받는 스님이 있는가 생각해 봐라. 법륜 스님도 60대이니 잘 해야 10년 지나면 활동을 못할 거고 그 다음에 나올만한 스님이 있나? 불교는 죽은 목숨이다. 어차피 망할 종교 재산 먼저 먹고 튀는 게 답이다. 이게 조계사 분위기 아니냐?

해인사 2019-01-15 01:12:25
중요 국보 문화재는 국가가 환수해서 관리하는 게 답이다. 어차피 관리비용 국가가 내는 것이고 중들이 관리할 능력도 안 된다. 노름이나 하고 계집질에 바쁜 중들은 유행주점이나 관리하라고 해라.
가장 먼저 해인사부터 국유화해야 한다. 중들을 믿고 국민과 국가의 보물인 팔만대장경을 맡길 수도 없다. 그 다음 각 국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게 답이다. 더이상 조계사 중들에게 맡길 수 없다. 개네들이 국가보다 잘 관리한다는 보장도 없다. 종교 시설이라는데 그 옆에 새집 짓고 법회를 하든 노름을 하든지 해라.

만당 2019-01-15 01:09:17
만당 이놈도 웃기는 중이네. 노영민 강기정 임명에 불자가 아니라는 게 결격 사유도 아니고. 그럼 불자를 일부러 찾아서 임명하랴. 미친 중놈 아이가.
노씨 강씨에게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지만 천주교 신자라고 임명을 강행하였다면 분명 문제지만, 그거 아니라면 이딴식 딴지를 거는 불교계가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