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원 이사회의 ‘황당한 꼼수’
선학원 이사회의 ‘황당한 꼼수’
  • 송지희 기자
  • 승인 2019.03.18 10:18
  • 호수 1481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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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 법진 이사장을 비호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선학원 이사회가 이번엔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의 법원 판단 여부에 따라 조건부로 효력을 부여하는 황당한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사회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법진 스님의 이사장 직위가 상실될 경우를 대비해, 2월21일 총무이사를 권한대행으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현직 이사장인 법진 스님을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3월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진행한 ‘이사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심리에서 법진 스님 측 대리인의 발언을 통해 확인됐다. 법진 스님 측 대리인은 이날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변론으로 “법진 스님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이사회에 사직 처리를 위임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제출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설사 사직서 제출로 직위를 상실했더라도 2월21일 총무이사가 이사장 권한대행으로 소집한 이사회에서 법진 스님을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에서 심리를 참관하던 50여명의 선학원 창건주·분원장 스님과 불자들은 황당함을 숨기지 못했다. 2월21일 이사회를 소집해 법진 스님을 이사장으로 재선출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선학원 정관에 따르면 총무이사가 이사장 권한을 대행해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는 ‘이사장 유고시’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선학원 이사회는 올 1월 법진 이사장의 사직서를 반려키로 결의하고는, 불과 한달 뒤인 2월21일 총무이사 대행체제의 이사회를 열어 ‘현직 이사장’ 법진 스님을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선학원 이사회가 가처분 결정을 염두에 두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이유다. 2월21일 이사회에서도 일부 이사들이 “이런 이사회가 어디 있느냐”며 유고시점과 이사회의 유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두 명의 이사는 중도에 퇴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회의 이 같은 행보는 법원 판단에 따라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창건주·분원장 스님 측 대리인은 “2월21일 이사회는 가처분 신청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이사회의 권한 남용이자 신의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송지희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이날 심리를 종결하고 추가 제출 자료를 검토한 후 결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애초 가처분 소송의 주요 쟁점은 법진 이사장의 사직서 효력이 발생한 시기였으나, ‘황당한 이사회’의 효력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jh35@beopbo.com

 

[1481호 / 2019년 3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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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TOO , # WITH YOU 2019-03-21 10:13:53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내,처제
우리의 누이,조카
우리의 딸,아들, 보호해야 할 아이들입니다.

관심, 격려, 지지,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성폭력 예방 캠페인 (당신 곁에 우리가 있어요)

예방과 교육
여성가족부 성폭력예방 교육자료 https://shp.mogef.go.kr/shp/front/main.do
성범죄자알림e서비스
아동성폭력 대응방법
신고 사이버경찰청

상담 및 지원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한국여성민우회 02-335-1858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노동부 익명 신고 운영중 2019-03-21 10:13:09
권력형 성폭력 처벌 두배로 강화한다 징역5년->10년 이하
<공소시효,벌금상향조정>

악성댓글 구속수사, 경찰900여명 미투 피해자 보호관 지정
피해 공개사건 내.수사
정부합동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을
이달부터 개설해 운영하고, 익명 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에 착수해
피해자 신분 노출 없이
소속사업장에 대한 예방차원의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상담문의(국번없이)1350
여성긴급전화 1366

NO MEANS NO 2019-03-21 10:11:58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내일의 온도 퍼온글


직장내 성폭력 발생하면 다섯가지를 꼭 기억해주세요

1. 단호하게 거부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사직을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 행위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처벌, 손해배상
누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

상담 및 지원
경찰신고 112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한국여성민우회 02-335-1858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3. 증거수집
문자,편지,녹음,믿을만한 사람

4. 직장내 구제절차 이용 곤란하면 외부기관 이용

비사법적구제 : 지방고용노동관서, 국가인권위윈회 외
사법적구제 :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소,고발 외

대한민국의 2019-03-21 10:11:27
"스 포 트 라 이 트" 팀

법보신문의 "팩트" 있는 기사 잘 보고 있습니다.

소신, 철학, 실력 두루 겸비하셨고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오며, 예경합니다. _(^|^)_

대박 2019-03-20 16:5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