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무조건 해체 능사 아니다
4대강 보 무조건 해체 능사 아니다
  • 성태용 교수
  • 승인 2019.05.12 15:50
  • 호수 14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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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때 졸속하게 이루어진 4대강 보가 이제는 그 해체를 두고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누가 4대강을 맑게 하고자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졸속 정도를 넘어 폭력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어떠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폭력적으로 시행된 사업이 이제는 그것의 해체를 두고 또다시 국론의 분열을 일으킨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4대강 보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하더라도 결국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 또한 틀림없다. 나라의 젖줄기라 할 수 있는 4대강, 그 중요하고도 중요한 자연을 두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부끄러움을 초래한 원인은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데 있다. 그럴듯한 목적을 내세우고, 그 목적과는 전혀 아귀가 맞지 않는 방법을 동원한 것이다.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환경문제의 해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 동원된 수단은 완전히 반환경적이었다. 나라의 젖줄인 4대강을 손보는 그 큰 사업을 그 짧은 기간에 해치운 것 자체가 그 반환경성을 웅변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필자는 그 당시 불교계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하였을 때 4대강의 현장 조사도 했고, 정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그 당시에도 필자는 “4대강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때 정부 관계자로 설명을 했던 책임자가 얼굴이 붉어지면서 대답을 얼버무렸던 기억이 있다. 그 큰 사업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에 ‘환경영향 평가’를 마치고, 정말 자연에 대해 폭행을 하는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었다. 

이제 그러한 반환경적인 방식으로 했던 사업의 폐해가 드러나고, 그것을 해체하자는 여론이 거의 대세를 이루는 듯하다. 그리고 정부가 야당과 지역 농민들의 반대를 고려하여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무엇보다 필요한 건 이 정부 임기 안에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겠다는 확고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필자는 이명박 정권이 자기 임기 내에 4대강 사업을 끝내려고 졸속과 폭력을 낳았던 것에 놀라서인지, ‘이 정부 임기 안에’라는 말에 다시 우려가 된다. 4대강 사업이 정말 문제가 많았고, 4대강의 보가 많은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렇지만 일단 그렇게 거대한 구조물들을 설치한 것 자체가 이미 어떤 환경적 변수가 되었다. 그것을 개선하는 것은 옳지만 ‘이 정부 임기 안에’라고 못을 박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변수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하는 또 다른 졸속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무조건 해체하자고 주장하기 보다는 정말 신중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친환경적일지를 생각해 보자. 어떤 짧은 기간 내에 마쳐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일이든지 그 타당성과 가치가 ‘0’인 경우는 거의 없다. 문제가 많다고 하여 그것을 졸속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적당하게 문제를 호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정말 철저하게 문제를 검토하여 가장 좋은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서둘러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4대강 보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조사가 이루어졌기에 해체가 이미 나와 있는 정답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체가 불러오는 자연에 대한 충격과 변화에 대하여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모의실험을 거쳐서 천천히 시행했으면 좋겠다. 4대강 사업이 ‘반환경적’이고 ‘반자연적’인 결과물이지만, 그것의 해체에도 가장 ‘친환경적’이고 ‘친자연적’인 방식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태용 건국대 명예교수 tysung@hanmail.net

 

[1489 / 2019년 5월 1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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