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심각한 가뭄으로 올 7월경 식량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도적으로 식량을 지원하되 북한이 자체적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남북간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량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자체를 한반도 비핵화‧평화를 이끄는 전략으로 보는 관점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과 외래교수(한반도평화포럼 사무국장)는 6월19일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주최한 ‘대북식량지원 이슈로 본 남북관계’ 주제 월례강좌에서 “인도적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간 발전적인 형태의 남북협력을 통해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북제재로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니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식량을 지원하자’는 관점을 오히려 한반도 비핵·평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북한이 식량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한 만큼, 시혜적인 입장에서 식량을 제공하기보다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협력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북한은 농업 인프라 개선과 농민 인센티브 도입(차등 분배 및 시장 활용) 등을 도입하면서 식량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해결 단계에 접어들었다. 다만 여전히 가뭄과 수해, 폭염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며 인구증가율이 식량공급량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어려움은 있다.

이 교수는 “올해 북한의 식량부족 현상은 가뭄과 이모작 실패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102년 만에 가장 심각한 가뭄피해”라며 “현재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적절한 영양상태 유지를 위한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톤 가량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대북 지원은 쉽지 않다. 민간단체가 대북 지원에 대한 통일부 허가를 받더라도 미국의 용인 없이는 실질적인 전달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 교수는 그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 성공사례에 비추어 △제3국을 활용한 지원 △제재대상이 아닌 식량과 의약품 지원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는 조용한 지원 등을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꼽았다.

대표적인 예가 JTS 법륜 스님이다. 법륜 스님은 자금을 중국으로 송금한 후 중국에서 옥수수를 사서 보내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북한에 옥수수 4000톤을 지원했다. JTS는 북한에 옥수수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모금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남북 정세에 대해서는 현재 이어지는 경색국면이 단기간에 극적으로 해소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지속적인 대북압박이 한반도 비핵·평화문제 해결 과정의 진통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6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6월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을 활용해 남북정상회담 재추진 등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돌파구를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이 교수는 분석했다.

이 교수는 “북한 역시 6월12일 북미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보내는 등 북미관계 개선에 나섰다”며 “이에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핵무기 선포기를 주장하고 이를 위한 최대압박을 예고하면서 여전히 북미관계 개선에도 진통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교수는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을 시작으로 남북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교계에 대해서도 “북한 사찰 인근 지역에 인도적 식량 지원을 추진하는 동시에 농업개발 협력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기금을 미리 조성하는 등 준비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494 / 2019년 6월 2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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