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공금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전 불광사 산하 유치원 이사장 지홍 스님이 “법원이 불광사 산하 유치원을 교육법인 유치원에 기준해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했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지홍 스님은 10월22일 입장문을 통해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설립자겸 경영자인 이사장의 월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현실 상황 등을 배제한 판결”이라며 “1심 판결에 항소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홍 스님은 불광사 산하 유치원에서 2013년부터 5년여간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매달 월급 명목으로 총 1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재판부는 10월16일 열린 업무상 횡령 혐의 1심 공판에서 유아교육법 관련 조항 등을 언급하며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지홍 스님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지홍 스님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스님은 “그동안 사부대중의 원력과 도움으로 함께 400억 불사를 이루고 유치원 경영을 책임져 왔다”며 “모든 보시는 사회복지 및 포교, 장학 사업 등 불사에 회향했고 이 역시 납득할 수 있게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불광사 불사와 지역복지사업, 유치원을 설립하고 운영해 온 실제 주체로서 역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2심 과정을 통해 법인 문제 등 불광사와 사찰 유치원 운영의 특수성을 보다 설득력 있게 해명하고 법적인 지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원장이기도 한 지홍 스님은 “종단의 주요 소임을 맡고 있는 승려가 사회법상으로 엄중한 책임 받게 돼 종도들에게 면목이 없다”면서 “저에게 내려지는 할과 방을 수행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 종단 안정과 신행혁신에 매진하면서 대중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입 장 문
먼저, 불광사와 관련한 문제들로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동안 여러 상황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했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개인과 문중의 문제로 종단에 더 큰 혼란을 주지 않으려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불찰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1심 판결로 더 많은 우려를 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소납은 지난 10월 16일 불광사 유치원 운영과 관련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제가 혼신을 다해 온 사찰 불사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상황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종단 안정에 기여하고 전법 포교의 사명을 다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 간 종단과 불광사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심은 불광사 불사와 지역복지사업, 유치원을 설립하고 운영해 온 실제 주체로서 제 역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설립자겸 경영자인 이사장의 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현실 상황 등을 배제하고 판결했습니다. 저로서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사부대중의 원력과 도움으로 함께 400억 불사를 이루고 유치원 경영을 책임져 왔습니다. 제 개인에게 들어오는 모든 보시는 사회복지 및 포교, 장학 사업 등 불사에 회향했고 이 역시 납득할 수 있게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과정을 통해 법인 문제 등 불광사와 사찰유치원 운영의 특수성을 보다 설득력 있게 해명하고 법적인 지혜를 더 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단의 원장 소임을 맡고 있는 승려가 사회법상으로 엄중한 책임을 받게 되어 종도들에게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저에게 내려지는 할과 방을 수행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 종단 안정과 신행혁신에 매진하면서 대중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기2563년 10월
비구 지홍 합장
[1510호 / 2019년 10월 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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