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미온적 반응으로 일관해온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인권위원회, 종교계, 시민단체 등을 초청해 전향적인 자리를 마련했지만 정작 종교계에선 기독교계만 초청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인권위원회는 11월5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민 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의원 5명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종교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대한성공회 등 기독교 단체가 참석해 입법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도회, 오체투지, 시민단체 연대활동 등 갖가지 노력을 해온 불교계가 정작 중요한 자리에선 패싱 당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번번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독교계를 초청한 의도를 이해하더라고 민주당이 진행한 첫 간담회에서 특정 종교만 분리해 입법 방향을 논의한다는 것은 종교 갈등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차별금지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불교계 한 관계자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기독교계 단체를 만나 의견을 나누 자리를 마련한 취지는 십분 공감한다”며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처음으로 마련된 논의의 장에 특정 종교단체만을 초청한다는 것은 불교계의 노력과 목소리를 외면하는 행위이며, 자칫 이러한 형태가 고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 김화숙 조사관은 이에 대해 “간담회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위한 논의에 앞서 일부 보수 개신교의 반대에 대한 상황 설명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신교 원로 5명을 초청해 지혜를 얻고자 진행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법안이 발의되면 종교계를 아우르는 장들을 열어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공개 간담회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대한성공회 등의 기독교 단체를 ‘종교계’를 통틀어 지칭한 점도 지적했다. 이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종교들이 있음에도 기독교계가 종교계 전체를 대변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61호 / 2020년 11월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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