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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의견 - "수락·불암산 수호도 불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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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8.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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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4일 불교계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시행사인 서울고속도로(주)는 △연말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 중단 기간 중 노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새 노선을 찾기로 합의했다. 공사 중단과 노선검토(조사)위원회 구성은 지난 3월 이후 불교계에서 줄곧 요구해왔던 사항으로, 불교계의 요구가 관철된 것이다.

그러나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노선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새 노선을 채택하는 일이 남았다. 또 서울 북동쪽을 수려하게 장엄하는 수락산과 불암산을 터널로 관통하는 노선의 변경도 이뤄내야 할 중대한 과제이다.

지난 7월 말 생태경제연구회는 주목할만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 구간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우회노선에 대해 환경가치를 고려한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 국립공원 관통도로 건설시 추가로 소요될 사회환경적 비용이 1조6045억원인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2001년부터 20년간 북한산의 '사용가치' 총 3601억원에다 '보존가치' 1조2444억을 더한 금액이다."(동아일보, 2002. 7. 31)

그 동안 한국도로공사는 우회노선을 채택할 수 없는 이유로 7000억원이 더 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생태경제연구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회노선이 1조원 가량 덜 든다.

그렇다면, 정부의 선택은 명백하다. 당연히 북한산과 수락산, 불암산을 훼손하지 않는 우회노선을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망설이고 있다. 정부는 스스로 선택할 노선을 자기 손으로 지우는 것을 치욕으로 여기는 아주 나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는 일은 국민의 몫이다. 특히 북한산 관통터널을 막아낸 불자들의 몫이어야 한다.



정성운(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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