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서는 운전면허에 응시하기 전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와의 상담을 통해 운전하기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체크한 다음 차량개조와 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그 조건에서 운전면허시험에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현행 운전면허 제도는 ‘장애인이 운전하는 것은 불안하다’는 전제 하에 시험의 기회를 제한하고 기회균등에 어긋나는 시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청각장애인들은 수화통역사의 부족으로 이론 합격률이 무척 저조하다. 수화로 운전교습을 받을 곳도 전국에 2곳뿐이다. 또 법적으로 2종 차량까지만 취득할 수 있어 자영업자에게 무척 불편하다. 현재 전국의 운전 전문학원에서는 법개정으로 장애인용 개조차량이 준비되어 있지만 사용이 거의 안 되고 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등 편의시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신체적인 장애로 운전이 불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서 현재 조건이 장애인의 신체적인 특성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부터 생각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누려야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장애인들이 설자리를 갖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광림사 연화복지원 해성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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