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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식량난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탈북 주민들의 증언이 보고서로 발간됐다. (사)좋은벗들은 1997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중국 연길-연변-길림성-흑룡성 등을 기점으로 탈북 난민들을 직접 만나 작성한 설문 조사서 3005건에 대한 총괄 보고서 『북한 식량난과 인권』을 최근 발간하고 2월 23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에서 보고서 발표 및 시민단체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서는 지금까지 취합된 모든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엔이 제시하는 국제 인권 기준에 맞춰 북한 주민들의 인권 지수를 총괄적으로 가늠한 첫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조사부터 분석, 보고서 발간까지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좋은벗들 평화인권부 이승용(사진) 부장으로부터 그간의 진행 과정과 앞으로의 전망을 들었다.<사진설명>『북한 식량난과 인권』이라는 보고서 발간을 주도한 (사)좋은벗들 평화인권부 이승용 부장
-.북한 주민들의 인권 지수를 측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유엔이 제시한 국제 인권 기준을 측정 기준으로 삼았다. 흔히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거론할 때 신체의 자유나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참정의 권리 등 정치-시민적 권리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다수였다. 그러나 국제 인권 기준에서는 정치-시민적 권리 외에도 노동을 통해 자신과 가족들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는 식량의 확보가 보장되고, 의료 혜택과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경제-사회적 권리도 인권 가늠의 기준으로 명맥히 제시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데.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만큼 치명적인 인권 침해가 어디 있겠는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혹은 정권을 교체시키기 위해 식량을 볼모로 이용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의 정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국가적 혹은 단체들의 다양한 접근 방법과 함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한다.
-.조사대상이 탈북난민인데 북한 내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대변했다고 볼 수 있는가.
탈북자들이 공통으로 증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에서 접하는 탈북자들은 10대에서 60대까지 연령층도 다양하고 출신 성분도 다르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부분들이 있다. 수 년째 배급이 안되고 있다거나 굶어 죽은 사람이 많다는 점,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 등이 그러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작업의 오차 범위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료집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북한의 식량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좋은벗들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부분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면서 북미간의 대립이나 북한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과의 조율관계를 형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보고서와 토론회 등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확산시키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