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차 6자회담에서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위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의지와 평화공존 의지를 표명하고, 제3차 6자회담 개최와 실무그룹 구성에 합의함으로써 북핵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2차 6자회담의 성과라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란 대원칙을 재확인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실무그룹 회의의 신설을 통한 회담의 상설화를 가능케 한 점을 들 수 있다. 의장성명에서 ‘평화공존 의지’를 확인 한 것은 대북 다자안전보장을 염두에 둔 것이고, ‘핵무기 없는 한반도’는 북한의 핵포기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북한이 주장해왔던 핵포기 대 안전보장을 ‘말 대 말’로 주고받는 의미의 북핵해결의 프로세스는 시작된 것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핵해결의 프로세스가 시작된 것은 1차회담 이후 6개월 동안 관련국가들 사이에 활발한 외교적 노력의 결과다.미국과 북한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북핵해결의 원칙과 과정에 대한 큰 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입장 차를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북핵문제의 장기화는 6자회담 참가국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지역통합이 이뤄지는 ‘세계화시대’에 동북아지역에서도 경제와 안보를 위한 지역협력체 구축이 절실하다.
이런 시대에 북핵문제의 장기화에 따른 동북아 역내국가들이 갈등을 지속할 경우 관련 국가 모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2차 6자회담에서 참가국 모두가 북·미간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핵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힘썼고 그 결과 첫 공식문서인 ‘의장성명’을 채택했던 것이다. 북핵문제가 장기화할 경우 북한은 체제위기와 국제적 고립이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핵문제 해결에 적극적 자세로 임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CVID 방식’의 선 핵폐기를 일관되게 주장하지만, 북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외교적 성과로 삼아 대선전략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평화번영정책을 가속화 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입장에서는 핵, 미사일 등 현재의 ‘북한문제’는 미래의 ‘중국문제’이기 때문에 방관할 수 없는 처지다. 러시아는 북핵해결 이후 시베리아 개발 등 동북아 역내국가들 사이의 경제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납치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는 일본도 10여년째 계속되고 있는 경제침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북-일 국교정상화를 통한 시베리아와 유럽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제2차 6자회담에서 관련국들이 민감한 문제들은 실무그룹협의로 미루고 큰 틀의 북핵문제 해결 방향과 원칙, 방법에 대해서 합의한 것은 북핵해결의 실질적 진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미국 등 관련 당사국들이 공존공영의 윈-윈 게임의 틀을 마련이고 북핵해결의 실질적 프로세스를 시작하게 됐다.
앞으로 열릴 실무그룹회의에서는 북미간 입장차이를 기초로 해서 HEU 존재문제, CVID 개념규정 문제, 대북지원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다. 실무회의를 통한 기술적인 논의에 진전이 있으려면 무엇보다 북-미 양국 정부의 정책전환이 선행돼야 한다. 11월 대선을 앞둔 부시 행정부의 결단과 지도자 중심의 유일체제인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북핵 조기 해결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은 북핵문제와 관련한 강온파의 갈등조율이 있어야 하고, 북한은 ‘핵활동의 모호성’을 없애야 할 것이다.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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