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복지예산 불교의 3배…시설수 비슷
가톨릭 복지예산 불교의 3배…시설수 비슷
  • 법보신문
  • 승인 2006.06.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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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시설 정부지원금 의존도 ‘57%’
불교계 예산 소폭 상승…그나마 위안

 

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 지원금에 대한 국내 첫 연구인 『한국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지원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3년 기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교계의 총 지원금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에 비추어 볼 때 1.4%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불교계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3대 종교들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2002년 81억원에서 2003년 97억원으로 16억원이 늘었다. 이에 비해 가톨릭는 2003년 지원금이 279억원으로 2002년 302억원보다 오히려 23억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대상 기관 1,892곳(2004년 기준) 중 불교와 가톨릭의 시설 수가 각각 402곳(21.2%)과 450곳(23.8%)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불교계의 지원이 미비하다”는 일선의 지적이 단순히 불평만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각 종교계가 운영시설에 매해 지원하는 금액분포를 보면 연간 500만원 미만인 시설이 전체의 29.4%, 1,000만원 이하가 38.3% 등 2,500만원 이하를 지원받는 시설이 전체의 52.4%에 이른다. 또 5000만원 이상 받는 시설도 약 33.3%로 조사돼 시설간의 지원금 편차가 10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불교계의 경우도(2003년 기준) 500만원 미만을 지원받는 시설은 29%, 5000만원 이상은 26.7%로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가톨릭와 개신교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톨릭는 각각 27.1%(500만원 미만), 46.3%(5000만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2003년 시설 운용비는 생활시설이 313억원으로 이용시설 277억보다 높았으며, 생활시설은 노인복지 20억원, 장애인복지 6억원, 아동복지 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 종교계 사회복지시설의 지원금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복지 서비스를 생산하는 시설운영비가 68.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종교계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은 정부지원금(2003년 기준) 3,186억원(57.3%)에 의존하고 있으며, 시설이용자 부담금(16%), 종교계 지원금(10%)으로 운영됐다.

지역별 종교계 지원금 규모(2003년 기준)는 서울이 166억원(28%)으로 가장 높고, 경기100억원(16.9%), 이어 부산 4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불교계의 경우도 서울이 56억원(40%)으로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지역별 시설 수의 분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같은 종교계 사회복지시설의 지원금 차이와 시설간 지원금 편중현상을 해소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책임연구원은 “종교계의 재정확충 노력, 동일종단간 자원배부의 협의체 구성 및 결연운동, 종단별 공동복지기금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호승 기자 sshoutoo@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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