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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의견- “現 병역제도 과연 정당한가”

기자명 이주원
  • 기고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우리사회엔 양심의 소리를 거역한 채 더 이상 살생의 도구가 될 수 없다며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이 있다. 이들은 적을 죽이는 성스러운 전쟁은 물론 인간을 살생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병역제도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과연 적을 죽이는 성스러운 전쟁은 물론, 인간을 살생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병역제도는 정당하지 못한 것일까? 이런 물음을 놓고 두 갈래의 답변이 우리사회에서 맞붙고 있다. 한 갈래는 남북이 대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의 안보와 개인의 자유를 지켜낼 징병제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 갈래는 군 복무는 국가의 의한 합법화된 폭력이기 때문에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현실적으로는 비 전투 분야에서 살생의 도구가 아닌 비폭력을 실천하면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부처님께서는 이런 물음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셨을까 궁금해진다.

전사마을 촌장은 부처님께 “전력을 다해 싸운 전사가 적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면 그는 후에 환희라는 하늘나라의 무리에 태어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세존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촌장이여, 그들은 죽은 뒤에 환희라는 지옥이 있는데 그곳에 태어납니다.”

세존께서는 평생동안 그 어떠한 폭력에도 정당성을 부여하진 않으셨다.

우리사회는 너무나도 쉽게 폭력을 정당화한다. 일상화된 폭력의 현실은 국가 안보와 군복무의 형평성이란 논리로 양심의 소리에 정직하게 대답한 젊은이들은 배척한다. 그러나 월드컵 4강 진출 이후 축구대표팀 병역면제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는 안보와 형평성의 논리를 무색하게 한다. 국가에 공을 세우면 병역면제는 당연하다는 국가주의의 모순을 지켜보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소외의식은 누가 달래줄 것인가.



이주원(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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