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회복무제도는
반드시 시행돼야 할 과제
교역자 배제는 큰 아쉬움
스님에게 살생 강요는 모순

병무청이 제출한 ‘사회복무제도 추진 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지만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은 날이 갈수록 뜨겁습니다. 특히, 여성 사회복무제와 가산점 부여 여부에 대한 여성부의 부당성 주장은 이번 사회복무제도 추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도 사회복무를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반이 크게 엇갈리는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여론을 거쳐 다시 한 번 논의돼 해결점을 찾아갈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전보다 한 단계 상승한 ‘대체복무제’인 ‘사회복무제도’가 시행된다는 점에 비추어 이번 제도 시행에 찬성표를 던집니다.

하지만 불자인 저로서는 아쉬움도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현재 나와 있는 안만 보아서는 스님들의 사회복무가 이뤄지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귀화인,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은 사회복무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수행인(교역자) 즉, ‘스님은 사회복무를 해도 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체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사회복무 참여에 대한 세부 방안도 국무회의에서 논의 되었고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한다고 하니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오태양’씨가 떠올랐습니다. 2000년 초까지만 해도 양심적 병역 거부는 ‘여호와 증인’에서 주로 이뤄졌기에 큰 빛을 보지 못했고 불교계 역시 이에 대해 거의 무감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오태양’씨의 병역 거부 선언과 함께 불교계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움직임이 서서히 일었습니다. 당시, 오태양씨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놓고 ‘누구는 총을 들고 싶어서 갔느냐’는 비판과 함께 형평성을 따져 물었던 사회 여론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군 면제를 주장한 게 아니라 대체복무를 주장했었다는 것입니다. 군에 못지않은 힘든 사회복무와 함께 군 복무 보다 더 긴 사회복무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제 시회복무제에 대한 인식은 그 때보다 많이 성숙한 듯싶습니다. 이제는 비아냥에 가까운 시각으로 사회복무제를 보기 보다는 형평성에 따른 인간적 합리성에 견주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사회복무가 당장 이뤄지면 좋겠지만 이는 좀 더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행인(교역자)들에 대한 사회복무는 하루 속히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를 놓고도 ‘수행인에 대한 규정’을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 하는 의견도 분분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수행인(교역자) 규정은 충분히 인식돼 있다고 봅니다.

계율을 수지하며 청정성을 유지해야 할 스님에게 군 복무를 강요하며 그 수많은 ‘살생훈련’을 요구해서야 되겠습니까? 일부에서는 조선시대의 ‘호국불교’를 운운하는데 현 사회복무와 비교해 ‘호국불교’를 논하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사회복무가 선행되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강변을 내세울지 모르겠으나 대만 경우 처럼 우선 ‘수행인(교역자) 사회복무제’를 선택한 후 양심적 거부자에 대한 논의를 다뤄나가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UN에서도 통과한 지 오래고 불교단체와 학계, 정치계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왔습니다. 3,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수행인(교역자)’에 대한 사회복무라도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채한기 부장
penshoot@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