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상황, 그리고 군입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은 이미 서구에서는 일반회 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봉쇄해 왔으며, 이 결과 대체복무를 주장하는 젊은이들 1만 여명이 감옥에 보내져 범죄자로 살고 있으며, 올 해 만도 400여명을 교도소로 끌려가는 등 인권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물론 이들의 대부분이 ‘여호와 증인’이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부 종교에 국한 된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오태양씨의 병역거부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더 이상 일부 종교의 문제가 아니며, 종교와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문제로 확산된 계기가 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해 일부에서는 군 입영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특정인에 대한 혜택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스님들의 대체복무를 인정한 대만의 경우만 해도 대체복무자는 군복무자에 비해 1.5배가 넘는 기간동안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하는 일도 양로원이나 복지관에서 치매 걸린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똥 빨래 등을 해야 하는 등 만만치가 않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살생 무기인 총을 소지할 수 없다는 것뿐이다. 이런 젊은이들을 굳이 감옥에 보내 죄인을 만들어 삶을 파탄내야 하는지, 사회구성원들의 진지한 토론이 절실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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