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승 출신인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정범 스님이 제180차 임시중앙종회가 열린 3월 16일 군내 종교별 인구 조사의 허구성을 분석하고 국방부의 개신교 편향 정책의 원인을 진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포교 위기와 대응방안’이란 자료를 배포했다.
정범 스님은 “2006년 현재 국방부가 발표한 군내 종교별 신자 수는 개신교(51.1%), 불교(28.3%), 가톨릭(20%) 순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군내 종교 인구는 군종장교들에 의해 조사되기 때문에 군종 장교가 가장 많은 개신교 신자 수가 가장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이러한 왜곡된 종교 인구에 관한 통계 자료를 근거로 국방부는 개신교 편향적인 종교 정책을 시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잘못된 국방부의 군종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의 일환으로 진각종과 천태종의 군승 파송에 관한 의견도 제시했다. 정범 스님은 “개신교와 가톨릭은 같은 기독교면서도 처음부터 군종장교를 따로 파송하고 있다”며 “진각종과 천태종도 독자적으로 군종장교를 파송해 군내 불교의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군내 신자수, 국민 신자수와 정반대
자료집에 따르면 국방부의 잘못된 군종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군내 종교별 신자수 조사’ 현황이다. 군내 신자수는 종교별 군종장교 인원 배치를 승인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통계자료다. 그러나 군내 신자수 조사 결과는 통계청에서 조사 발표한 국민 신자수 현황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통계청 인구센서스 조사에 따른 2005년 국민 신자수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신자수를 보유한 종교는 불교다. 1072만여 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한다. 반면 개신교는 861만여 명으로 35.4%, 가톨릭은 514만여 명으로 20.6%에 불과하다.
그러나 2006년 국방부가 조사, 발표한 군내 신자수는 이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전체 종교인 중 가장 많은 신자를 보유한 종교는 개신교로 22만 3천여 명(51.1%)이다. 그 다음으로 불교 신자가 12만 4천여 명(28.36%), 가톨릭 8만 8천여 명(20.19%)이 그 뒤를 잇는다.
이는 1985년과 2005년 통계청 인구센서스의 20대 청년 신자수 자료와 비교해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수치다. 통계청 인구센서스에서 조사된 1985년 20대 청년 신자수는 불교가 76만 9천여 명(45.7%), 개신교 66만 8천여 명(39.7%), 가톨릭 17만 8천여 명(10.6%) 순이었고 2005년 20대 청년 신자수를 살펴봐도 불교 74만 5천여 명(40.3%), 개신교 65만 3천여 명(35.3%), 가톨릭 42만 1천여 명(22.8%) 순이다.
◆ 기독교 위주 군종장교 배치가 원인
군내 신자수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 정범 스님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한다. 군내 신자수 파악은 각 부대의 군종 관련 부서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파송 중인 군목사의 수는 군법사의 두 배에 가까운 260여 명에 달한다.
군내의 군목사는 군종 관련 부서의 주요 보직에서부터 연대급 부대까지 골고루 배치되어 있다. 보통 1개 사단급 부대 예하 4개 연대 중 3개 연대의 군종장교가 군목사다. 반면 군법사는 일부 사단 내 1개 연대급 부대에만 배치되고 있다. 3개 연대급 부대에 배치된 목사들과 1개 연대에 배치된 법사가 조사한 결과를 사단급 부대의 법사가 종합해 상급 부대로 올리는 식의 구조다. 연대급 부대에 군법사가 배치되지 않은 부대는 연대급 부대의 군 신자 조사가 모조리 군목사에 의해 이뤄진다.
조사 결과가 절대적으로 개신교 측에 유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정범 스님이 군내 신자수 조사에 대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가진 자료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 50년간 이어진 개신교 편향 정책
군목사가 이처럼 군내에 압도적으로 배치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정범 스님은 “건군 초기 친기독교 정권이었던 이승만 정부가 군종장교에 개신교와 가톨릭 성직자만을 배치해 정책을 만들고 운용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군내에 군종장교가 배치된 것은 1951년 2월 7일부터다. 지난해 출간된 『군승 40년사』에 따르면 당시 군내에 군종장교를 배치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군 관계자는 ‘군승과’를 설치했다. 그러나 정작 군승은 단 한 명도 인가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개신교 목사와 가톨릭 신부가 군종장교로 배치됐다. 이후 ‘군승과’는 ‘군종과’로 이름을 달리 했다. 군승이 정식으로 파송되기 시작한 것은 1968년 11월 30일, 베트남 전쟁 당시 불교계의 요구를 박정희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부터다. 군승이 정식으로 파송되기 전까지 10여 년간 군내에서는 기독교 위주의 편향된 군종 정책이 시행된 것이다.
그러나 이후로도 군내 기득권을 선점한 기독교 위주의 군종 정책은 시정되지 않았다. 이에 불교계는 국민 신자수에 맞춰 군종장교를 배정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1992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종교간 형평성에 맞는 군종장교 배정을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국방부의 군종제도 개선작업에 따라 군목사의 대폭 감소가 예상되자 개신교계가 강력히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 종정이던 월하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장 탄성 스님이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 선거공약 이행을 촉구했고 그 결과 1995년 국방부는 ‘군 신자수에 맞춰 군종장교 수를 배정한다’는 원칙 아래 군법사 80여 명을 2002년까지 증원시키는 개선안을 확정지었다. 당시 군법사의 수는 90여 명. 국방부의 안이 그대로 이행됐다면 2002년경에는 군법사가 170여 명에 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파송 중인 군법사는 140여 명에 불과하다. 어렵게 얻어낸 파송 증원 정책마저 그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이다.
1995년 당시 군법사 증원의 첫 케이스로 군승에 임관했던 정범 스님은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종회의원 신분에서 그간의 군종사를 정리하다보니 서양 종교인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게 된 이유가 1950년대 군의 편향적 정책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강조했다.
◆원불교 특혜 부여해 불교가 피해
국방부의 잘못된 군종 정책은 최근에도 이어졌다. 2006년 소수종교를 인정한다는 명분 아래 원불교의 군종장교 파송을 최종 허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범 스님은 “대한민국에 소수종교가 원불교밖에 없느냐”며 “원불교의 군종장교 파송을 승인한 기준을 알 수 없다. 오히려 원불교와 비슷한 수준의 종교들이 군종장교 파송을 요구해올 경우 국방부는 어떻게 할 셈이냐”고 지적했다. 뚜렷한 기준 없이 군종장교 파송을 허가해줌으로써 국방부가 원불교에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더구나 군내 신자수가 700여 명에 채 미치지 못하고 군종장교도 1명만이 파송되고 있는 원불교가 논산훈련소 내에 2000명까지 수용가능한 최신식 대규모 다목적 강당을 신축한 것이나 육군부사관학교에 991.74m²(300여 평) 규모의 교당 설립을 허가받은 것도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범 스님의 설명이다.
국방부의 이런 정책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불교계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열악한 시설로 인해 2000명도 수용하기 버거운 논산훈련소 호국 연무사는 원불교 강당 설립 이후 ‘똑같은 불교 아니냐’며 신축 시설인 교당으로 발길을 돌리는 훈련병들의 수를 대략 500~800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군 유일의 원불교 군종장교인 군교무가 파송돼 있는 5사단의 경우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범 스님은 “군이 대대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국방부의 잘못된 군종정책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며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국방부의 군종장교 인원 배정 정책의 허구성과 비형평성을 인식하고 조계종이 전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스님은 “조계종은 교구로써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군승 전원을 비구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군승의 군내 진급문제, 군승 수급과 전역 후 종단 복귀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진각종, 천태종도 불교에 배정된 병력인가를 나눠 갖는 식이 아니라 개신교와 가톨릭처럼 각자 인가를 받아 군종장교를 파송하되 군 내부에서 상생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군종장교 파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해법을 내놨다.
정하중 기자 raubone@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