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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정부·여당 날치기 예산 처리 규탄

기자명 법보신문
  • 집중취재
  • 입력 2010.12.15 11:39
  • 수정 2010.12.16 13:38
  • 댓글 0

9일, “국민을 무시한 4대강 공사도 반대”
장로대통령 때문에 템플스테이사업 파국
정부·여당 사찰 출입금지…현수막 게시

한나라당이 12월8일 내년 예산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템플스테이에 대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데 이어 국회에서 폭력사태를 연출하는 등 파행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해 조계종이 정부 여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특히 조계종은 “졸속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가예산안을 통과시킨 정부여당을 규탄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국민여론을 무시한 4대강 공사에 대해 반대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은 12월17일 교구본사주지 회의를 비롯해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주지회의, 원로회의 등을 비상소집한 데 이어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도 열어 강경 대응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또 정부와 한나라당 관계자에 대해 전국 사찰의 출입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조계종은 한 발 더 나아가 “전통문화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가진 이명박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기 않고, 수행과 포교 등 종교본연의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사실상 각종 정부 예산을 받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조계종은 12월9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성명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조계종이 화쟁위를 구성,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여야의 합의는 고사하고 논의과정조차 생략한 채 4대강 예산을 폭력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그 과정에서 국군해외파견동의안, 4대강 주변 개발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등 법률안들을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더기 통과시킴에 따라 불교계의 충정과 국민들의 우려를 무참히 짓밟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조계종은 특히 “국민여론을 무시한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한다”고 공식 밝혔다. 그 동안 조계종 환경위원회를 비롯해 중앙종회 등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낸 사실은 있지만 총무원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은 이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템플스테이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계종은 “국가의 요청으로 시작한 템플스테이 사업이 기독교 장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3년 만에 종교 편향적 정책에 따라 파국에 이르게 됐다”며 “템플스테이사업 예산을 전면 삭감한 것은 불교계로서도 참담한 일이지만 국가적으로도 큰 피해와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일부 기독교 단체의 요구를 빌미로 새해 예산을 폭력적이고 졸속적으로 처리하면서 템플스테이 예산을 전면 삭감한 것은 기독교 장로 대통령의 종교 편향적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게 조계종의 입장이다. 따라서 조계종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전통사찰과 불교문화유산에 대해 특정종교의 재산이요 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돌아선 만큼 불교계도 더 이상 종교 활동을 제한하고 사찰재산을 강제한 규제 법령을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조계종은 또 “그동안 정부는 역사적 유서가 깊은 전통사찰과 임야, 각종 불교문화유산들에 대해 사찰의 재산임에도 아무런 보상도 없이 각종 규제로 활용을 제한해 왔다”며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런 부당한 규제를 감수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못 박았다. 조계종은 이어 “정부는 불교재산에만 적용된 각종 규제법률을 해지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이 내년 예산 단독처리에 것과 관련해 정부 여당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에 이어 중앙종회, 교계 시민단체들까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대열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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