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박상득〈끝〉
명박상득〈끝〉
  • 법보신문
  • 승인 2010.12.2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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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정신 팔려 구제역 방치한 셈
국민 생명 걱정없는 정부의 안일함 두려워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다. 얼마나 다짐하며 살아왔는가. 그런데 잘 살진 못해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 온 연평도의 가족이 무너지고 있고 피눈물로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 분단조국의 암울한 조건을 잘 관리해 온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 전쟁위기의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총체적인 위기상황이다.


연일 긴급속보가 전해지는 대한민국의 2010년 12월은 잔인한 겨울공화국이다. 12월8일 필자는 종일 국회에 있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2011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힘으로 강행처리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공화국의 국회가 아니었다. 충혈된 눈으로 넥타이를 풀어헤친 한나라당 의원들은 야당대표를 실신시켰다. 양복 입은 조직폭력배였고, 몇몇은 용역깡패처럼 행동했다. 사건이 종료된 후, 대통령은 폭력을 행사한 의원에게 ‘수고했다’며 격려전화를 했다. 행동대장 이재오 특임장관을 앞세워 대통령이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그렇게 처리된 예산을 들여다보니 가관이다. 퇴임 후 사저증축 대통령 본인예산 100억원, 뉴욕한식당 영부인예산 50억원, 형님예산 1600억원, 강만수경제특보 70억원, 예결특위 이주영 450억원, 친수구역특별법을 통과시킨 송광호 120억원, 청와대 거수기 박희태 180억원, 이른바 형님실세들이 마음껏 가져갔다. 대신 아이들 점심값예산 541억원, 갓난아이들 예방접종비 338억원, 홀로 사는 어르신들 도시락값, 대학생들 학비지원예산, 사회적일자리예산 등 서민복지예산은 물론 불교계 템플스테이예산까지 모조리 훔쳐갔다.


12월20일 고양시, 수도서울의 수십km 안에 구제역바이러스가 떠돌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주로 사람과 차량 등을 통해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진 구제역은 이제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되는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 영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구제역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사람이 사망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사실 이번에 찾아온 O형구제역은 금년 내내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었으나, 정부는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O형구제역은 육풍을 타면 60km, 해풍을 만나면 250km까지 전염된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펜스는 고작 20km였다. 4대강 사업에 여념이 없던 정부 스스로 구제역의 전국 확산을 이미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날 오후 2시30분 군은 연평도 사격훈련을 감행했다. 국제사회의 신냉전에 대한 우려를 무시하고 감행한 도발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안중에도 없고 순전히 4대강 예산 날치기에 저항하는 국민의 민심을 북풍으로 잠재우려는 의도였다.


▲정호 집행위원장
지금 시중에 명박상득이라는 사자성어가 떠돌고 있다. ‘명이 짧으면, 서로에게 득이 된다’는 뜻이라고 한다. 대학교수들은 작년에 방기곡경, 금년에는 장두노미를 치켜들었다. 정당한 수단이 아니라 온갖 사악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놈이 머리는 숨겼으나 꼬리가 노출되어 그 사악함이 만천하에 들어났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생명 그리고 평화를 방기곡경하는 장두놈이 거덜내고 있는 세밑이 두렵다. 희망은 명박상득이다.  


정호 녹색구출특위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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