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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은 포퓰리즘?

기자명 법보신문
  • 법보시론
  • 입력 2011.06.20 15:13
  • 수정 2011.06.20 15:31
  • 댓글 0

마침내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자는 의제가 공론장에 등장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마저 대학 등록금을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나섰다. 기실 ‘반값 등록금’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다. 2009년 봄, 긴 생머리의 대학총학생회장이 눈물을 참으며 청와대 앞에서 삭발했던 이유도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라는 요구였다.


그럼에도 다시 정치권과 언론에서 ‘반값 등록금은 포퓰리즘’이라는 부르대기가 퍼져가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물론, 정치권의 변화는 다분히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행동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포퓰리즘, 곧 인기영합주의라고 매도할 수 있을까? 전혀 아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의 의미를 망각한 몰상식에 지나지 않는다. 선거 자체가 해결해야 할 쟁점들을 부각하는 민주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1년 4월 재보선 참패에 충격 받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너도나도 복지에 관심을 쏟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여전히 정치권 안팎을 지배하는 ‘복지=포퓰리즘’ 등식이다.


대학등록금 문제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고위관료들은 무람없이 포퓰리즘을 들먹였다. 대통령조차 등록금 인하 논쟁에 개입했다.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하지 말고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어떤가. 지극히 ‘원론’적인 발언이다. 기실 모든 국가 정책은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해야 옳지 않은가. 문제는 대통령의 그 말이 대학 등록금 반값이 모처럼 의제화한 상황에서 나온 데 있다. 대통령의 지시가 관료들에게 어떤 신호였을까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기실 이 대통령은 이미 2011년 복지예산은 역대 최대라며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언죽번죽 주장한 ‘전력’이 있다. 물론, 올해 복지예산이 역대 최대라는 주장은 사실이다. 하지만 찬찬히 짚을 일이다. 2010년에 비해 정부 총예산이 늘어나기에 복지예산이 해마다 늘어 역대 최고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아마 2012년에도 그 이듬해에도 사상 최대가 될 게 분명하다. 단 돈 10원만 올라도 “사상 최대”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는 단순한 증가가 아니다. 증가비율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0%대로 복지 예산은 지며리 늘어났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복지 예산 증가율은 10%를 밑돌기 시작했다. 8%대로 떨어졌고, 이명박 대통령이 ‘사상 최대’라고 자화자찬한 2011년에는 6%대로 급감한다. 더구나 2011년 복지지출 증가액 5조1000억 원 가운데 연금 증가액 같은 의무지출과 주택 부문 증가액이 전체 증가분의 절반을 훨씬 웃돈다.


현재 대한민국 복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꼴찌 수준이다. 2009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에서 복지 지출 비중은 9%다. OECD 평균이 20%인 사실에 비춰본다면 부끄러운 수치다. 예산 대비 복지지출 비율 28% 또한 OECD 평균인 45%에 견주면 어림없다. 독일·프랑스·스웨덴은 60% 선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복지국가에 들어서고 있단다. 보수, 진보를 넘어 국정 책임자로서 걱정스러운 모습이다. 등록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세계 1, 2위를 다투는 등록금으로 대학생들은 줄지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등록금으로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도 포퓰리즘을 부르대는 윤똑똑이들에게 명토박아둔다. 이 정부가 들어선 뒤 부자들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간 감세정책만 되돌리면 대학 등록금을 당장 절반으로 줄이고도 남는다. 해석의 여지가 필요 없는 객관적 수치다. 그럼에도 그것이 포퓰리즘인가?

 

▲ 손석춘 이사장

전혀 아니다. 조계종도 이미 불교사회연구소를 설립한 만큼 격동하는 사회 흐름에 대안을 내놓으며 담론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해가야 한다. 그게 포교 아니겠는가.


손석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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