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재기금 5000억 증액…신뢰성은 의문

  • 집중취재
  • 입력 2013.02.04 10:52
  • 수정 2013.02.05 09:07
  • 댓글 0


① 생명평화 분야
② 남북불교 분야
③ 종교편향 분야
④ 전통문화 분야

 


템플스테이 높게 평가

농지법 개정도 약속

 

예산마련 구체성 없고
개신교의 방해가 변수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통문화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교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박 당선인은 지난해 불교정책 공약을 전하며 “우리 고유문화의 핵심인 불교 전통문화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당선 후 가진 대국민인사에도 “5000년 역사의 유산을 이어 새로운 미래를 펼쳐나겠다”고 강조해 교계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전통문화정책에 대한 긍정적 변화 전망은 지난 1월17일 조계종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만남에서도 확인됐다. 이날 조계종은 모철민 인수위 여성문화분과 간사 및 전문위원들과 만나 1시간30분 동안 불교공약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통상 인수위와의 면담이 10여분 남짓인 점,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채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전통문화정책의 긍정적인 변화가 예측된다는 게 불교계 안팎의 평가다.

 

박 당선인의 전통문화공약은 불교계의 제안을 토대로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작성됐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박 당선인은 후보시절 유무형 불교문화재 보전을 넘어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비롯해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위해 현재 2000억원 규모인 문화재보호기금을 5000억원으로 증액할 것 등을 약속했다. 특히 문화재보호기금 증액은 박 당선인이 2009년 대표발의해 제정된 문화재보호기금법에 의해 운용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교계는 기대하고 있다.


또 이명박 정부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 템플스테이 관련 정책도 변화가 예측된다. 박 당선인은 “한국불교문화 우수성의 해외홍보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템플스테이는 세계인들에게 한민족 문화를 알리는 체험문화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전통문화정책의 일환이자 한류문화상품으로서 템플스테이에 대한 평가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부문은 불교관련 규제법령의 완화조치다. 박 당선인은 불교 규제법령과 관련해 전통사찰의 농지보전부담금 및 그린벨트보전부담금 감면, 농지취득 허용 등 구체적 내용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은 “전통사찰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의 경우 이미 부담금을 면제받고 있지만 농지법은 그렇지 않고,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 사찰은 규제가 완화됐지만 도시공원 내 사찰은 각종 행위가 제한되는 등 법체계의 일관성이 없다”며 “법의 균형을 위해 관련 법률을 통일시키고 선농일치의 불교전통 회복을 위해 농지취득을 허용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통문화정책은 예산이 수반돼야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또 교계의 숙원인 각종 법령에 의한 중첩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낳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 들어 “문화재·템플스테이 예산 등은 불교지원”이라며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공세에 나선 개신교계가 더욱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돼 새 정부의 전통문화정책 기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