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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지원, 개신교가 최대 수혜종교

  • 교계
  • 입력 2013.04.03 15:16
  • 수정 2013.04.04 21:26
  • 댓글 0

화엄광장·불교미래연구소, 전수조사 결과 발표
불교, 문화재 보존·전통문화 육성 예산에 집중
개신교, 교육·복지·해외구호 등 6개 부처 1위
“정부예산 불교특혜 의혹 사실무근” 실증 확인

 

▲ 종교별 정부예산지원 조정 추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중앙정부의 종교예산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대 수혜종교는 개신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개신교계가 정부의 문화재 관련 예산 지원을 문제 삼아 불교 특혜·종교편향으로 주장해 왔던 것과는 정반대로 밝혀진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화엄광장(회장 성직 스님)과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퇴휴 스님)가 4월3일 발표한 ‘정부 종교지원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보고서는 지난해 8월부터 중앙정부 12부 1청 가운데 종교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8부 1청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한 최초의 실측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교, 천주교, 개신교, 기타 종교 가운데 정부의 예산 지원규모가 가장 큰  종교는 단연 개신교였다. 2010년과 2011년 정부예산의 종교별 지원 총액은 불교가 각각 827억원, 931억원인데 비해 개신교는 1183억원, 1362억원으로 더 많았다. 2012년의 경우 수치상으로는 불교가 1270억원, 개신교가 1149억원으로 불교계 예산규모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각 부처별 예산 집계방식의 차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신교계 예산 지원율이 높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각 부처의 기집행 예산만 포함한 것으로 사실상 총액을 포함하면 2012년 역시 개신교 지원 예산규모가 가장 많다는 결론이다.

 

 

▲ 불교계와 개신교계의 보조금 구성비.

 


불교 지원 예산의 경우 조사 대상인 8부 1청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국방부에 한정된데 반해, 개신교는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부, 법무부 등 6개 부처를 통틀어 모든 종교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보조금 액수와 선정건수에서 개신교계 지원예산이 압도적인 수준이었다. 불교가 2개 학교, 천주교가 5개 학교에 각각 10억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데 반해, 개신교계는 2010년 15개 학교가 634억원을, 2011년 14개 학교가 605억원을, 2012년 15개 학교가 570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유아 및 초·중·고등교육 부문은 지방자치단체예산인 관계로 제외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종교계 사학 지원 예산의 개신교 편중현상은 더욱 뚜렷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개신교계는 교과부로부터 가장 많은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종교사학의 설립 이념, 즉 학교 내 선교의 자유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적지 않다. 한국불교 역사성에 따른 불교문화재 및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예산지원은 종교편향이라 비판하면서, 교과부 종교예산의 70%를 지원받으며 학교내 선교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외교통상부의 종교계 민간단체 지원:보조금(좌), 교육과학기술부의 종교계 사학기관 지원(우)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예산 지원 현황에서도 개신교에 집중된 현상이 강하게 드러났다. 외교통상부의 종교계 민간단체 지원 규모는 보조금을 기준으로 개신교가 전체의 77.1%로 가장 많았고, 천주교가 14.6%, 불교가 6.2%, 기타종교가 2.1%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불교와 천주교가 3~4개 민간단체를 통해 1~2억원을 지원받는데 비해, 개신교계는 최소 7개 단체를 통해 2억4천만원을, 최대 21개 단체에서 9억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었다. 이는 불교와 비교할 때 5배 가량 차이나는 수치다.
 

불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으로부터 매년 각 종교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를 지원받아 왔다. 문화재청의 경우 전체 예산의 93,3%로 압도적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 역사에서 불교문화가 차지하는 비중과 불교계에 귀속된 전통문화재 총량 등에 있어 다른 종교와의 압도적인 차이를 감안하면 당연한 현상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원금의 대부분이 문화재의 유지 및 보수비용으로  집행된다는 점도 특정종교 이익이라기 보다는 한국 전통 문화 보존 등 공익적 차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근래에는 개신교 및 천주교계 소유 등록문화재가 점차 국가지정문화재로 편입됨에 따라, 2012년 불교계 지원예산의 급증에도 종교간 격차는 오히려 감소해 눈길을 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2010년에는 330억 9200만원, 2011년 256억 5200만원에서, 2012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시작 등의 영향으로 505억 52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럼에도 전체 예산의 불교 점유율은 오히려 2010년 82.3%, 2011년 84.8%에 비해 74.5%로 하락, 타 종교의 문화재 예산 증가율이 불교 예산 증가를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계 지원

 


이번 보고서와 관련 불교미래사회연구소장 퇴휴 스님은 “정부의 종교지원이 특정종교에 편향적으로 집행되는가 하는 문제는 국고지원의 규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교 국고지원을 이유로 한 개신교계의 종교편향 주장과 관련 객관적 실체를 규명키 위해서는 객관적 사실을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종교가 불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신교계의 주장이 허구임이 증명됐다”며 “또한 각 종교의 보조금 규모를 실증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종교간 소모적인 논쟁을 막고 정부와 종교간 올바른 관계정립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타 종교에 비해 대사회적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전했다. 연구소는 “각 정부부처의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예산집행이 개신교계에 치우쳐 있는 것은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신교계 민간단체의 수와 사업 규모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불교계가 전통문화와 문화재 분야에만 한정돼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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