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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과 북미회담, 조기 개최돼야

기자명 법보신문

남북 당국회담이 결렬된 지 닷새 만인 6월16일, 북한이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대화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에 고위급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단 미국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미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이 비핵화를 준수하겠다는 행동을 먼저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의 고위급회담을 제안한 것은 예상된 카드였다.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된 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서 기수를 워싱턴으로 돌렸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북한이 접근하겠다, 남북관계에서 남측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북측은 워싱턴과 직거래하겠다는 행보다. 또 하나 6월27일 한중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북한이 먼저 북미 대화에 선수를 치면서 결국 한국과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하는 행보이기도 했다. 이는 북한이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을 다시 꺼내드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상황들을 보면 통미봉남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한반도 정세나 전반적인 국제사회 관계에서 통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특히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과, 또 국제사회 관계를 풀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역시 북한입장에서는 남북관계도 주목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다시 북한이 확인을 해야 한다고 본다. 통미봉남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의 대화제의에 호응한다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국과의 조율, 또는 국제사회의 조율 속에서 미국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중국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북한편이라기 보다는 국제사회 공조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읽혀진다. 결국 중국이 얼마만큼 북핵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느냐가 북핵문제 해법에서 중요하다. 한중정상회담에서도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중국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고위급회담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속에서 미국과의 대화를 한다는 기조를 깔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으로는 아마 미국이 대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보유를 폐기하고 비핵화 의지를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을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실 미국과 북한의 상당한 인식의 차, 입장차가 존재한다. 실제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회담 전략이랄지 전반적인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핵보유국 지위라고 하는 것을 갖고 북한이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화나 회담에 있어서 우위에 서서 문제를 풀겠다, 선점하겠다는 차원에서의 접근법이다.

 

▲김용현 교수

현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남북 당국회담이 개최되고 뒤이어 북미고위급 대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선 북미대화, 후 남북대화 입장을 보일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의 동시 병행, 또는 남북대화 우선입장으로 보인다. 남북한과 미중 등 유관국가들의 사전 충분한 협의 속에서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동시에 풀려가면서, 북핵문제와 관련된 6자회담도 재개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김용현 교수 unikor21@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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