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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몰이로 국가기관 불법선거 덮을 수 없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3.12.02 12:59
  • 댓글 0

실천불교승가회를 중심으로 한 조계종 스님 1012명이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참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시점에서 교계의 이번 시국선언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일각에서는 국가기관 댓글이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종교계가 정치사안에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는 본말을 전도하려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은 당락 결과에 상관없이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법을 어긴 선거를 놓고 지난 일일 뿐이라 치부한다면 다음 선거에서도 유사한 불법선거가 횡행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주의 후퇴를 묵인하는 셈이다.


더 우려스러운 건 현재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 ‘종북’이라는 낙인을 찍어 입을 막으려 하는 정치사회 풍토다. 지난 한국 현대정치사가 잘 방증하듯 이념을 앞세운 극강대립 정치꼼수는 대다수 국민들을 장님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보수세력이 집권할 때마다 이용해 온 이 술수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공연하게 횡행하고 있다. 교계의 시국선언이 있는 것도 민주주의 퇴보를 더 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스스로 말했듯이 지난 선거를 깨끗하게 치렀다 자부한다면 교계가 주장하고 있는 특검에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일체의 개입을 중단하면 된다. 현 시점에서 대두되고 있는 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야당 선거 진영에서 인지하고 있었는지, 인지했다면 이를 이용했는지 여부 아닌가. 관련사실이 없다면 아무 문제도 없을 터이니 공연한 오해는 받을 필요가 없다. 국가기관 대선개입에 따른 관련자 문책처벌만 남을 뿐이다.


아울러 왜곡된 NLL 논쟁도 현 정부는 더 이상 키우지 말기 바란다. 안보불안감을 키워 현 난국을 타개 해 보려는 얄팍한 정치에 흔들릴 국민이 아니다.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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