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가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진입을 ‘불법 난입’이라 규정하고 정부에 사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불시넷은 12월23일 성명을 통해 “경찰은 법원이 제출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 집행부가 민주노총 사무실에 있을 것이라는 정황만으로 폭력적으로 문울 부수고 진입해 수많은 노조원과 시민을 연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며 불법적인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어 “공권력이 앞장서 법을 어긴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법과 원칙을 말하고 있다”며 “압수수색을 불허한 법원의 판단도 무시하고 물리력을 앞세우면서까지 대통령이 지키려는 법은 무엇이고 원칙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시넷은 “정부부터 법을 지키고 여론을 존중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에 대한 불법적인 공권력 투입을 즉시 사죄하고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따른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화로 풀어갈 것을 주문했다. 불시넷은 “국민 대다수가 철도민영화에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며 “노른자위 철도노선을 떼어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는 정부의 조치가 민영화 전단계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시넷은 “이런 상태에서 필요한 것은 합리적 대화”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조와 종교계 시민단체 등 사회 구성원들의 대화 요청을 받아들여 노사를 비롯한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