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문에서 3권 분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44.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 37.3%가 ‘보통’이라는 의견을 보였고 ‘그렇다’는 답변은 18.4%에 그쳤다. 중앙종무기관 중 권한과 역할이 가장 큰 곳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2.0%가 ‘총무원을 비롯한 3원’이라고 답했다. 뒤를 이어 ‘중앙종회’가 31.5%를 차지했으며 ‘호계원’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9%에 그쳤다. 이는 1994년 종단개혁을 통해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분립이 사실상 정착됐지만 실제로는 그 제도에 맞게 견제와 균형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응답자들은 3권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 잘 이뤄지지 않는 원인에 대해 52.8%가 ‘총무원장을 정점으로 한 집행부의 권한 강화’라고 답했다. 또 ‘중앙종회의 과도한 권한 때문’이라는 의견도 27.8%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호계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기능 약화’라는 의견도 12.0%로 나타났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227호 / 2014년 1월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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