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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연결은 한국경제 새 기회될 것”

  • 사회
  • 입력 2014.01.08 16:52
  • 수정 2014.01.0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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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반도평화 토론회’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주장
“상대의 양보만 요구해서는 남북 경색국면 개선은 요원”

▲ 불교생명윤리협회와 불교인권위원회, 정의평화불교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불교계 단체를 중심으로 설립이 추진 중인 가칭 ‘한반도평화실천기획단’은 1월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남북 철도연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됐다.

 “남북 철도연결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의 단초가 될 것이며 남북 경제교류 확대 등 어려운 한국경제에 기회가 될 것이다. 새로운 기회의 장은 불교계 등 국민의 요구가 있어야 그 문을 열 수 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월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남북 철도연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남북 철도연결의 의미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토론회는 불교생명윤리협회와 불교인권위원회, 정의평화불교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불교계 단체를 중심으로 설립이 추진 중인 가칭 ‘한반도평화실천기획단’ 주최로 개최됐다.

▲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이날 ‘한반도 평화번영과 남북 철도연결’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이종석 전 장관은 “현재 동북아는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군사력 회귀와 이에 대향한 중국의 군사력 확장 그리고 일본의 우경화에 따른 군국주의화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한반도 역시 북핵문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북미대결 구도는 심화되고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는 등 한반도 평화는 요원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동북아 정세는 한반도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증진은 미국과 중국이 협력관계일 때 가능한 구조인 만큼 한반도 평화증진은 곧 동북아 정세의 안정과 직결된다”며 “때문에 6자회담을 재개해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발전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동북아 정세를 전환하는 데 있어 그 중심은 한반도, 대한민국이 돼야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남북관계의 개선을 기대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때보다 악화됐고, 오히려 경제적 이익마저 중국에게 내주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이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통일을 이야기하며 인도주의와 이산가족의 아픔을 말했지만 지금과 같이 계속해 상대의 양보만을 주장한다면 남북관계는 개선될 수 없다”며 “제재와 압박은 이미 미사일과 핵 실험 등을 통해 실패가 입증된 만큼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 철도연결은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게 이 전 장관의 주장이다. 이 전 장관은 “남북 철도연결은 산업과 지하자원, 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으로 이어져 국익을 증대시킬 것”이라며 “특히 대한민국의 철도가 시베리아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과 연결돼 한국경제의 대륙진출을 완성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또 “남북 철도연결은 이미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를 바탕으로 노무현 대통령 당시 연결됐으나 현재는 남북경색으로 운행이 중단된 상태”라며 “남북철도 복원은 북한을 돕는 게 아니라 어려운 한국경제에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연다는 차원에서 판단해야 하고, 이러한 출발은 국민이, 불교계가 정부에 요구할 때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은 앞서 기조발제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 ‘한반도 평화실천남북철도회사’ 설립을 제안한다.

스님은 “지난 2000년 6월15일 김대중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과 북의 철도를 연결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이 철도는 아직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가칭 ‘한반도 평화실천남북철도회사’를 설립, 대화와 교류를 통해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28호 / 2014년 1월 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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